[간통죄]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과 그에 대한 비판

소개

Tip ☞ ★ 간통죄 ★

▣ 간통죄의 원인
▣ 간통죄의 모순
▣ 간통죄에 대한 문제제기
▣ 간통죄의 일반 예방적 기능 여부

위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1. 간통죄의 의의
2.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3. 간통죄에 대한 여론인식과 세계적 추세
4. 간통죄에 대한 문제제기

II. 본론
1.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판시내용 요약
1) 합헌의견
가) 법정의견
나) 민형기 재판관의 합헌의견
2) 위헌 및 헌법 불일치 의견
가) 김종대, 이종흡, 목영준 재판관의 위헌의견
나) 송두환 재판관의 위헌의견
다) 김희옥 재판관의 헌법불일치 의견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1) 합헌론
2) 이에 대한 비판
가) 개관
나) 간통죄의 보호법익
다) 간통죄의 성격
3) 소결
3. 헌법 제 36조 1항 위반 여부
1) 합헌론
2) 이에 대한 비판
가) 개관
나) 간통죄의 연원
다) 간통죄의 모순
3) 소결
4.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 위반 여부
1) 합헌론
2) 이에 대한 비판
3) 소결
5. 실효성여부
1) 합헌론
2) 이에 대한 비판
가) 개관
나) 간통죄의 일반 예방적 기능 여부
다) 약자에게 유리한 법인가에 대한 비판
라) 기술적인문제
3) 소결

III. 결론

본문내용

1.1. 간통죄의 의의
-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거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성풍속에 관한 죄‘로 형법 제 2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죄는 민법의 가족관계 규정과 함께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일부일처제를 바탕으로 한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목적을 가진 규정으로서 그 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이다.

1.2.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형법학계의 논란
- 간통죄의 위헌문제는 1990년, 1993년, 2001년에 이어 2007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차례나 다루어진 문제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위헌과 합헌의 논란도 뜨겁다. 실제로 2007헌가17사건에서는 표결에서는 위헌의견이 더 우세할 정도로 논란핵심에 있다. 이는 헌법적으로 보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제도 아래서의 그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고 또 일반적으로는 간통죄의 실효성문제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간통죄와 비슷한 면모가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이루어져 형사개정안에 폐지가 확정되었으며 간통죄도 폐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형사개정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어왔다.

1.3. 간통죄에 대한 여론인식과 세계적 추세
- 최근 간통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던 2007년, 2007년 9월 24일의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간통죄 존폐에 관하여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10일부터 22일까지 58,000명이 참가한 조사에서 간통죄 존치론이 49.63% 및 간통죄 폐지론이 50.37%로 나타났다. 또한 포털사이트인 야후에서도 같은 날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13,000명이 참가한 결과 간통죄 폐지론이 62%이고, 간통죄 존치론이 38% 조사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였기에 폐지론이 다소 우세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간통죄 폐지국으로 덴마크(1930), 일본(1947), 독일(1969) 및 프랑스(1975)등이 있다.

참고자료

· 차강진 -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 이용배 - 형법요해
· 정회철 - 기본강의헌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고찰
· 이희훈 - 간통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고원양 - 간통죄의 고소에 관련된 판례와 그 문제점
· 송기춘, 이정원 - 간통죄 폐지 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 신동일 - 간통죄
· 함철훈 - 간음죄 논란에 관한 법적 고찰
· 허일태 - 간통죄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