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능미수

소개

이론과 판례의 입장

목차

Ⅰ.불능미수와 불능범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Ⅲ. 불능미수의 처벌

본문내용

(1) 실행의 착수
①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행위자가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한다.
② 실행의 착수는 형식적으로는 예비와 미수를 구별하는 표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벌적 불능범과 가벌적 불능미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2) 결과발생의 불가능
① 의의: ⅰ)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 할 것을 요한다. ⅱ) 결과의 발생이 가능한 장애미수(제25조)와 구별된다. ⅲ)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실적, 자연과학적 개념이나 ‘위험성’은 규범적, 평가적 개념에 해당한다.
② 실행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가) 수단의 착오는 수단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소화제로 낙태를 기도한 경우, 설탕으로 살해를 기도한 경우), 수단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방법의 착오와 구별된다.
나) 대상의 착오는 객체의 불가능성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사체를 살해하려고 한 경우)와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자기소유물을 절취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상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