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0528_판례평석

소개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Ⅳ. 판례평석
Ⅴ. 참조문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Ⅱ. 참조조문

1.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1)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민법강의Ⅰ, 이명우, 형설출판사
· X 알고리즘 민법 , 곽낙규, 법학사
· 민법총칙, 박태신, 법문사
·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 민법총칙, 이연갑, 경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