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에 관한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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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실업문제의 대두
2. 실업의 개념과 종류

Ⅱ. 실업현실

Ⅲ. 실업으로 인한 폐해현상
1. 개인적 측면
2. 가족적 측면
3. 공동체해체적 측면

Ⅳ. 실업대책 및 해결방안
1. 적극적 대책
2.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
3.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
4.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

Ⅴ. 맺음말

본문내용

2. 실업의 개념과 종류

1) 개념

실업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로서 나타내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나라마다 분류기준이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기간이 끝나고 취업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학생, 주부, 환자 등을 뺀 민간인을 말한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진다. 취업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소득, 이익,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나,

②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2) 문제점

경제활동인구나 취업 및 실업의 구분 등은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가 권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통계조사 작성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임시로 고용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정식 고용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서는 빠진다.

둘째는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한 끝에 취직을 포기한 노동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보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어 실업통계에서 빠진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통계에서 나오는 실업율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 자료및 실업문제에 관한 서적들.
· 서적들은 최근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 기타 신문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