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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동서양철학사와 철학의 주요문제들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철학이란 무엇인가? 1II. 철학의 중요문제들 21. 실재·인식 및 가치 22. 실재에 대한 문제들 23. 인식에 대한 문제들 34. 가치에 대한 문제들 4Ⅲ. 서양철학의 흐름 41. 고대철학의 생성 42. 고대철학의 완성 63. 로마제국과 중세철학 104. 근대철학의 전개 105. 현대철학사상 12Ⅳ. 중국의 철학사상 171. 유학사상 182. 노장사상 193. 유학사상의 변화 20Ⅴ. 결론 211. 철학의 위기 212. 의사소통적 이성을 통한 철학의 가능성 제시 213. 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22참 고 문 헌 23Ⅰ. 철학이란 무엇인가?누군가가 나에게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는 '철학'에 대해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확실하게 규명 지어 본 일이 없었던 것 같다.대개 학문의 이름을 들으면 그 학문이 문제삼고 있는 것과 학문의 대상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물학은 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광물학은 광물에 대해, 경제학은 경제에 대해 역사학은 역사에 대해 연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철학이 무엇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냐고 물어본다면 딱 떨어지는 대답을 구하진 못할 것이다.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다면 우선 철학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아야 하겠다."철학(Philosophy)"은 두개의 그리스어인 사랑과 지혜라는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지혜에 대한 사랑(love of wisdom)을 뜻한다.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뜻하는 바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탐구한다는 뜻이었다. 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철학 하면 세계에 대한 근본인식과 근본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때의 "세계"란 세계지도라고 말할 때의 그것과는 달리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따라서 철학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인식과 근본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는 자연도 포함되고이 智를 순수하게 부리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그러나 서양의 근대에 접어들자 사람이 갖추고 있는 아는 능력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칸트에 이르러서는 사람은 본래 참된 실재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칸트 뒤에도 참된 실재를 사람은 알아낼 수 있다는 예컨대 헤겔의 주장 같은 것이 가끔 나타났다. 헤겔 뒤에 다시 인식론이 크게 떨쳐 한동안은 인식론이 철학을 온통 대표하는 듯했다. 그러나 저 신칸트학파가 무너지자 인식론이 다시 존재론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이렇게 적어도 근대 이후에는 형이상학과 인식론은 철학에서 거의 맞먹는 큰 두 줄기를 이루고 있다.인식론에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맞서 있다. 예컨대 참된 지식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앎이 바깥 실재와 꼭 같은 것이라고 하는 모사설과 사람의 지성에 의해 제대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는 구성설이 서로 갈린다. 참된 지식이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대해서,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 생긴다는 경험론과 이성의 힘을 통해서 생긴다는 합리론이 서로 맞선다. 이에 대해 이 두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종합한 비판론이 나타났다. 이것은 감각된 것을 사고의 능력으로 종합하고 통일할 때에 참된 지식이 생겨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지식의 한계를 두고 서로 주장을 달리하여 왔다.4.가치에 대한 문제들끝으로 가치론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다루는 분과다. 이 분과는 이론의 영역과 가치의 영역이 구별되고 가치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자각이 높아진 19세기 후반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 곧 眞·善·美·聖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논리학·윤리학·미학·종교철학 같은 분야가 저마다의 몫을 다하게 된다. 이들의 분야를 규범학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학이 과연 이론적인 학문과 아주 영역을 달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장이 다를 수 있다. 사실을 그저 살피는 데 그치는 순수한 이론적 공동체에서 이탈된 개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당시 폴리스가 직면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폴리스의 해체가 시작되는 가운데에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플라톤에 의해 계승되었다.2) 소크라테스의 사상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파르메니데스의 물음을 받고 플라톤은,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와 "진실로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나누었다. 이 이분법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비주의의 흐름을 이은 것이다. 먼저 소크라테스) BC 470~399 아버지는 조각가, 어머니는 산파였다. 뛰어난 체력과 정신의 소유자로, 세 번이나 병사로서 싸웠으며, 살찌고 괴이한 용모를 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 보면 기행을 하는 자로, 돌연 황홀 상태에 들어가 그대로 오랫동안 명상에 잠겼다고도 한다. 그의 처는 악처의 대명사로 유명하다. 소크라테스는 책을 한 권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플라톤의 저작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의 사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소크라테스는 대화 중에 상대가 말하고 있는 점의 모순을 이끌어 내는 문답법(변증법)을 철학에 새로운 방법으로 도입하였다. 즉, 철학은 말이라는 기준을 손에 넣은 것이다. 거기에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 세계의 아르케로서 생각했던 것은 이데아하고 불리는 것이다. 이데아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는 우리들이 예를 들면 '정의'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아무도 '정의' 그 자체를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왜 우리들은 '정의 그 자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옳은' 사람이라든가, '정의'야말로 제 1의 덕이라든가 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들의 배후에 '정의 그 자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었다. 이 '정의 그 자체'가 플라톤에 의해 정의의 이데아라고 이름 붙여지게 된다. 이는 후에 서술하기로 한다.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돌아다녔다. "너 자신을 알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로, 소크라테스는 당시 현실주이다.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도, 다른 고대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자연이란 "그것의 운동이나 정지의 원리를 그 자신 속에 포함하고 있는"것이었다. 즉, 자연이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생성, 변화한다는 것을 그는 자연이 자신 속에 아르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영혼을 생물의 목적(형상)이라고 생각했다. 영혼은 "생명을 가능태로 갖고 있는 자연 물체의 형상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혹은 "스스로 운동과 정지의 원리를 갖고 있는 특정 자연 물체(생물)의 로고스이다" 등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정의한다.3. 로마제국과 중세 철학기원전 5세기 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가 숙적 스파르타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는 그 번영이 퇴보하고 기원전 388년 마침내 전그리스 동맹군은 필립포스가 인솔한 북방의 마케도니아의 군사에서 치명적으로 파괴되었다. 폴리스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고, 전제군주국 마케도니아의 주도권 아래에서 협소한 그리스 본토의 폴리스를 초월한 세계국가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때부터 로마제국에 예속되기까지 약 300년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때의 철학의 특징은 동양문화권의 흡수와 만민동포주의이다. 만민동포주의는 스토아 학파의 중요한 사상이며 그들은 모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포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이성주의의 적극적인 일면이다. 물론 스토아의 세계시민주의는 로마 시민권의 로마적 세계로의 확대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철학사상으로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가 있었다.세 개로 분열된 헬레니즘 세계를 기원전 2세기경 로마가 통일하여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고, 기독교 사상의 전파로 신학이 널리 보급되고 게르만의 이동에 의해 476년 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중세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중세의 질서는 모두 신학에 의한 질서이며, 대표적인 철학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등이 있었다.4. 근대철학의W.니체를 통해서 현대의 생의 철학과 실존 철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경험주의를 토대로 한 신 실재론과 분석 철학에서는 빈의 논리실증주의가 결합되어 발전해 갔다.헤겔 철학의 반박에서 시작된 철학의 여러 경향과 함께 신칸트주의 철학은 20세기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현대철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자연과학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플랑크의 양자물리학을 비롯한 현대과학의 성과들은 근대철학이 기반으로 삼았던 뉴턴 물리학에 도전하게 되었다. 실체개념이나 절대시공의 관념 위에 세웠던 근대철학의 절대이념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또한 생물학의 발전은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였고, 특히 S.프로이트나 C.G.융의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 세계의 탐구를 토대로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이성의 절대적 권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였다.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수학의 발전은 철학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현대철학 형성에 영향을 끼친 다른 요인은 정치사회적인 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1, 2차 세계대전은 인간존재의 생존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양극현상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른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좀더 구체적인 인간문제와 사회문제로 집중되어 갔다.이와 동시에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공업화는 현대사회에 필연적인 부조리를 안겨주어 이 문제의 극복이 철학적 관심의 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아래 현대철학은 근대철학에서와는 전혀 다른 자기 모습의 새로운 전개가 요청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의 철학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란 힘든 일이다.현대철학의 유형은 대체로 지역에 따라 유럽 철학과 영미 철학 및 동유럽 철학으로 나누어 이해한다. 유럽 철학에는 삶의 철학과 실존철학, 구조주의철학과 네오 마르크스주의(비판이론)를 포함시켜 논의하고, 영미 철학 영역에는 실용주의와 논리실증주의 그리고 분석철학과 신실증주의(비판

인문/어학| 2003.05.27| 24페이지| 8,000원| 조회(904)

동양철학, 서양철학, 철학사, 철학의 주요문제, 철학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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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미국 재해관리행정체제와 행정과정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제1장 문제의 제기Ⅰ. 비교연구의 목적Ⅱ. 비교연구의 필요성제2장 재해관리행정체제 비교분석의 틀Ⅰ.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개념1. 재해관리행정체제의 목적2. 재해관리행정환경의 특징3. 재해관리행정체제의 특징Ⅱ. 재해관리행정체제 비교분석의 틀1. 재해관리행정의 제도적 틀2. 재해관리행정의 단계제3장 미국 재해관리행정체제와 행정과정Ⅰ. 재해관리정책의 전개과정 개관Ⅱ. 재해관리행정체제의 제도적 틀1. 연방정부 재해관리기구2. 주정부 재해관리기구3. 지방정부 재해관리기구Ⅲ. 재해관리행정 단계별 주요정책 및 활동1. 예방 및 완화단계2. 준비단계 및 대응단계3. 복구단계제4장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와 행정과정Ⅰ. 재해관리정책의 전개과정 개관Ⅱ.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의 제도적 틀1. 중앙정부 재해관리기구2. 지방정부 재해관리기구Ⅲ. 재해관리행정단계별 주요정책 및 활동1. 예방 및 완화단계2. 준비단계 및 대응단계3. 복구단계제5장 日本 재해관리체제 ∼언론매체의 역할을 중심으로Ⅰ. 재해보도를 중심으로 본 日本의 재해관리체제1. 재해시 각 언론사는 방재기관이라는 의식 소유2. 피재자의 심리적 측면 배려3. 매체간, 언론사간 철저한 협력과 역할분담4. 국부확대 증후군의 방지5. 문제해결의 순차성, 선별성6. 전재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층 추적 탐사보도7. 피재지 내외의 연결8. NHK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의존9. 살아 있는 수용자, 활동적인 수용자 대응조직10. 정보모니터 등을 활용한 밀착취재의 필요성과 가능성11. 무선통신과 뉴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조망12. 무엇보다 감동을 준 것은 역시 심리적 일체감제6장 미국·일본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 재해관리의 개선방향Ⅰ. 미국과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 비교1. 재해관리행정체제의 제도적 틀2. 재해관리행정의 과정Ⅱ. 일본과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 비교1. 일본 재해보도의 특성Ⅲ. 우리나라 재해관리행정체제의 개선방향1. 재해관리행정의 제도적인 틀 개선2. 재해관리행정단계별 기능의 개선3. 우리나라 재해보도가 나아갈 방향방 및 완화단계의 활동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의 기회를 줄이며, 피할 수 없는 재해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과거에 발생한 재해로부터 학습한 정보는 미래에 취할 완화단계의 조치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방과 완화단계의 활동의 내용은 재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토지사용계획수립, 지진 또는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건축기준법규의 제정, 재해보험의 시행, 위험건물 및 지역의 지도작성, 안전법규의 제정, 댐 건설, 조림사업 등 재해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활동과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활동들이 포함된다.(2) 준비단계예방 및 완화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발생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해발생 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운영적인 준비장치들을 갖추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재해발생 이후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비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후속되는 대응단계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준비가 완벽할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단계의 활동에는 재해관리계획의 수립, 경보체제의 구축, 재해관리센터의 지정, 재해 발생시 의사소통 및 대민정보전달체계의 확립, 훈련과 연습 등이 포함된다.(3) 대응단계일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준비단계에서 수립된 각종 재해관리계획이 실행되는데, 재해대책본부의 활동개시, 긴급대피계획의 실천, 긴급의약품조달, 생필품공급, 피난처 제공, 이재민 수용 및 보호, 후송, 탐색조사 및 구조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대응단계에서는 재해관리행정체제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며 다수의 이질적인 기관이 참여하므로 지휘체계와 참여기관들 간의 팀 워크가 매우 중요하다.(4) 복구단계복구단계는 재해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취하는 활동단계로 재해로 인한 피해지역을 재해 이전의 상태로 회년의 연안지역 관리법 등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주정부가 예방 및 완화활동분야에도 개입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California주의 지진대비 공립학교 건축기준법규, 지진위험이 알려진 지역에서의 건축활동의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도 조례를 통하여 위험대비건축기준, 위험지도작성 등 여러 가지의 예방 및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다.2. 준비단계 및 대응단계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9년 FEMA의 창설로 준비 및 대응단계의 활동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FEMA의 창설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준비 및 대응단계의 활동이 통합되었고, 각급정부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준비단계에서 FEMA의 주요 기능은 계획, 훈련, 연습, 대국민 홍보 등으로 구분된다. FEMA의 계획기능은 자체계획 뿐 아니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해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계획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심사를 받기 위해 FEMA에 제출된다. FEMA의 훈련기능은 국립위기훈련센터와 국립소방학교를 통하여 위성을 통한 교육도 이루어진다. 한편 지방정부 및 자원단체를 대상으로 상세한 재해시나리오에 의한 재해대비 훈련을 지원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재해발생시 911번 신고 교육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재해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대응단계의 활동은 재해가 탐지되면서 시작되는데, 만약 재해상황이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주요재해(major disaster) 또는 위기(emergency)의 선포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재해가 선포되면, 연방정부의 조정관이 임명되고 재해일선지휘본부(disaster field office)가 설치되며, FEMA와 재해의 피해를 입은 주정부간에 협약이 맺어지며, 연방정부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에 따른 대응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계획의 목적은 주정부가 대형재해의 결과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의인도네시아의 재해관리조정위원회는 인민복지담당부총리가 주도기관을 맡고 있다.(2) 인위적 재해 관리기구1995년 7월 18일 공포된 「재난관리법」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자연재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의 예방과 수숩에 필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의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법은 인위적 재해관리의 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효율적 수습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주모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긴급구조구난 대책의 총괄조정, 각 기관간의 역할분담, 각 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구난활동의 지휘·통제 등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現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긴급구조구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구조본부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상황실의 지휘·감독권과 현장지휘권을 가진 중앙구조본부의 통제관을 소방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사실상 행정자치부 소방국이 정부의 긴급구조구난기능의 주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응단계의 응급구조 및 구난기능의 지휘·통제권을 소방국에 부여한 것은 실질적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조직, 인원과 장비의 보강문제해결, 그리고 다른 정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2. 지방정부 재해관리기구자연재해의 경우 1968년 이래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지방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관할 지역내의 재해상황관리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의 경우 재해대책 담당관으로서 치수과장 또는 건설행정과장이 방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 건설과장 또는 하수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선 시·군의 경우 1992년 중에 재해가 빈발한 143개 시·군에 방재계를 설치하여 재해예방 및 상황관리를 전담케 하는 등 방재조직이 보강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 내신문사의 독자실로 들어오는 수용자의 요구사항에서도 그러하고 가장 많은 수용자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이 보도되는 기사의 구체성) 이렇게 기사가 구체적인 경우, 재난시 보도기사가 정확해야 한다는 절대명제는 저절로 달성되게 된다. 다시말해 기사가 구체적이라는 사실은 현장 하나하나에서 확인되어져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 정확성을 쉽게 담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에 관한 것이었다. 구단위 동단위의 단위정보나 차량소통정보가 아니라 번지단위로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번지단위, 통, 반단위로 나누어 라이프라인에 관한 정보나 생필품구입, 위생시설 및 주거 등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생활정보를 알려주길 희망하였다.원칙적으로 일본의 방재 정보시스템은 매스미디어의 광역성과 수용자의 구체성 요구가 갖는 간극을 메꾸어 주는 것으로 지역의 통반까지를 속속들이 연결하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의 대형 지진은 이러한 행정망의 상당한 부분을 훼손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를 대신한 것이 고베신문과 같은 지역밀착신문과 지역 라디오방송이었다. 특별히 라디오의 경우, 네트워크와의 연계성이 텔레비젼에 비해 느슨할 수 있다는 특성이 십분 발휘돼 지역밀착의 필요한 정보를 많이 방송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진발생 직후 모든 정보라인이 일시적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유일한 정보파이프가 되어 그 유용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기도 했다.3. 매체간, 언론사간 철저한 협력과 역할분담증면경쟁이나 시청률경쟁으로 시장이라는 분위기만을 연상케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사회의 언론사간 경쟁은 매우 절도있는 규율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징적인 두가지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었다. 한가지는 두 지방신문사인 교토신문사와 고베신문사가 94년 1월에 체결하여 한신대지진에 빛을 발한 재해시신문발행의 상호원조협정이 그것이다. 방송의 네트워크 계열사간 상호 발신협정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지진이 많았던 東北지역에서는 5개 신문사가 이미 1990년했다.

사회과학| 2002.11.04| 37페이지| 8,000원| 조회(904)

재해관리행정체제, 행정체제, 행정체계, 재해관리, 행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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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1. 실업문제의 대두2. 실업의 개념과 종류Ⅱ. 실업현실Ⅲ. 실업으로 인한 폐해현상1. 개인적 측면2. 가족적 측면3. 사회공동체적 측면Ⅳ. 실업대책 및 해결방안1. 적극적 대책2.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3.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4.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Ⅴ. 맺음말Ⅰ. 머리말1. 실업문제의 대두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 1% 내외라는 초유의 저성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대량의 실업자 발생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고용관행의 개혁과 실업대책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실업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실업대책의 수립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된 실업자는 실업자군(失業者群)을 형성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안과 동시에 사회문제로 확산되어 사회전체를 위협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안정의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회의 불안은 정부의 책임이라 하겠다. 이러한 책임 하에서 정부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극복하는 차원에서 실업대책을 제시하게 되었다.여기에서는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써의 실업자 문제의 사회적 파장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실업대책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2. 실업의 개념과 종류1) 개념실업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로서 나타내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나라마다 분류기준이 다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교육기간이 끝나고 취업이 가능한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학생, 주부, 환자 등을 뺀 민간인을 말한다.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진다. 취업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 소득, 이익,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업자는 지난달에 비해 9만명 감소하였으나, 작년 2월보다는 4만 7천명 증가한 2,019만 6천명으로 나타났다.{(단위 : 천명, %)2000. 22000. 92000. 102000. 112000. 122001. 12001. 2실 업 자( 실 업 률 )1,121(5.3)804(3.6)760(3.4)797(3.6)893(4.1)982(4.6)1,069(5.0)계절조정실업률4.43.93.83.93.94.14.2{(단위 : %)2000. 22000. 102000. 112000. 122001. 12001. 2·근로시간·보수불만 등 자발적 이유·직장의 휴·폐업·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일거리 없어서·사업경영악화·임시적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기 타38.96.06.331.115.82.046.34.86.127.912.22.546.04.66.629.111.42.246.45.75.431.09.81.642.26.95.231.912.21.641.06.36.633.310.91.9Ⅲ. 실업으로 인한 폐해현상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은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그리고 매우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충격은 그만큼 크고 실업에 대한 반작용도 사회의 윤리적·공동체적 기반이 와해되는 방향, 즉 사회해체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IMF관리체제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반만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국민들의 삶의 원천인 사회적 기반마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아래서는 대량실업에 의한 사회해체의 세 가지 양상을 개인의 해체, 가족의 해체, 그리고 다양한 사회공동체의 해체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개인적 측면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을 하게되면 이들은 일차적으로 극심한 상실감, 좌절감, 허탈감, 분노를 느끼고, 이어 불안감과 강박감을 느끼며, 나중에는 무가치감, 무력감, 열등감을 느끼고, 마지막으로는 기력쇠진과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심리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다. 우리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 왔던 것이다.그런데 대량실업의 회오리가 몰아치면서 이렇게 중요한 가족이 여러 갈래로 해체되고 있다. 우선 실직의 고통에 처하게 되면서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 폭언과 폭행이 많아지게 되었다. 또한 생계가 막연해지면서 갖가지 크고 작은 갈등들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그럭저럭 견디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다.한편 실업에 따른 가족 해체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보육시설에 맡기려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보건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 1998년 1∼6월 사이에 발생한 기아와 미아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4,876명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32%로 급증했다고 한다(, 1998.8.18).. 그 외에 노부모를 몰래 길거리에 유기하거나 양로원에 맡기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기본적인 인륜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극심한 도덕적 위기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사례보다 더욱 극단적인 것은 경제적 곤란을 이기지 못하여 온 가족이 함께 동반자살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공양을 포기하는 것과는 달리 가족주의가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가족의 생계가 어려우므로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같이 죽자는 것인데, 이것은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생명과 인권의 존엄성을 해칠 만큼 강한 것을 보여준다. 결국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 가족의 응집성이 약한 경우는 가족해체로 귀결되지만 응집성이 강한 경우는 동반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위의 여러 경우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실업의 증가는 가족 형성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결혼시기와 자녀 출산시기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무자녀 가정이나 DINK(Double Income No Kids){) 이들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자녀 서구와 유사한 고실업율에 기반한 빈곤의 재생산 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20대 80의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가 정착되면서 개방적 계층체제가 폐쇄적 계층체제로 빠르게 대체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보면 실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학력·저기술 실업자들의 향후 재취업 가능성은 물론 소득 획득 능력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자동화와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절대 다수의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계층의 실질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결국 IMF 충격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들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한편 대다수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특히 저학력자와 저기술 숙련자를 주변화 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Ⅳ. 실업대책 및 해결방안실업대책은 크게 적극적 대책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1. 적극적 대책1실업발생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경영안정지원(Job keeping)과 2새로운 일자리의 마련(Job creation)이 있다.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하여 금리·환율의 인하를 도모하고 자금난을 완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기업경영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또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상 경영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새로운 일자리의 마련을 위해서는 공공투자사업의 조기집행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등으로 실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수출 및 벤처기업 등의 창업촉진,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 등 고용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한다.2. 실직자 취업 및 보호대책1신속한 취업 알선(Job placement), 취업능력을 높이는 직업훈련(Job training) 2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Social care)이 있다.신속한 취업 알선을 위해서는 구직·구인 연계체제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구직수요가 많은 활동을 어렵게 하였으며, 만성적인 자금 초과 수요의 원인이 되었다. 우선 기업이 금융기관과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금융부채가 많은 64개 재벌들은 1998년 4월까지 주거래은행들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기업이 부채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자기자본의 5배가 넘는 과다차입금은 2000년부터 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안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유상증자 요건 한도를 폐지하여 우량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식의 회상형 투자신탁을 도입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의제정을 추진하고 잇다. 아울러 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것이다.4) 핵심업종 중심으로 강한 기업을선단식 경영행태는 계열사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 과거 고도성장기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에는 기업의 역량을 핵심부문에 집중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 우리의 기업구조를 핵심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은 생존을 위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의 업종전문화르 유도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기업들이 업종교환 등을 통하여 사업구조를 핵심기업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업종전문화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5) 경영진이 책임지는 풍토를 강화「국민의 정부」는 경영진과 지배주주에 대한 기업 내외의 감시장치를 활성화할 것이다. 첫째, 최고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 기업에 대한 소수주주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최근 다.

사회과학| 2002.10.29| 17페이지| 8,000원| 조회(444)

실업, 실직,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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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목 차Ⅰ. 지방자치의 시작Ⅱ. 지방재정의 현 주소1. 지방재정의 정의2. 지방재정의 기능(1) 자원배분적 기능(2) 소득재분배적 기능(3) 경제안정적 기능3. 지방재정의 성격(1) 지방재정의 특성(2) 지방재정의 현대적 추세(3) 소결론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4. 지방자치재와 공기업5. 지방재정 확보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활성화Ⅲ. 지방공기업의 등장 및 발전 과정1. 지방공기업의 등장2. 지방공기업의 증가추이Ⅳ.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일반1. 공기업의 의의(1) 공기업 개념에 대한 제 견해(2) 정의2. 지방공기업의 의의(1) 정의(2) 구성개념① 경영주체 : 지방자치단체.② 설치목적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복지③ 기업적인 경영(3)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3.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1) 자치단체의 존립 목적과 일치(2) 지역독점적인 공익사업(3) 민간 부문 참여의 곤란성(4) 종합경영의 필요성4. 지방공기업의 장단점(1) 지방공기업의 장점① 공용 부담상의 특권② 독점적 지위③ 경제상의 보호④ 형벌법상의 보호(2) 지방공기업의 단점① 경영 내적 단점② 경영 외적 단점Ⅴ. 지방공기업의 현 실태(문제점)1. 지방공기업 개선에 대한 배경2. 지방공기업의 한계(1) 공공재적 한계(2) 불분명한 책임소재(3) 독점적인 위치(4) 통합성의 빈약(5) 자원의 낭비3. 민영화의 대두와 그 한계(1) 민영화의 대두(2) 민영화의 한계(3) 경영평가제도 및 경영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Ⅵ. 경영평가제도1. 경영평가제도의 역사와 의의(1) 경영평가제도의 역사(2) 경영평가제도의 의의①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제 견해② 개념 정의③ 기능2. 경영평가제도의 요소(1) 경영평가의 목적(2) 평가단위(3) 평가자(4) 평가지표(5) 평가시기(6) 평가대상 분야(7) 평가방법(8) 평가기준(9) 보상제도(10) 평가결과의 피드백시스템Ⅶ.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1.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소유대리관계이론 입장에서)2. 우리나라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경영평가(1) 부가가치 기여도경우 1997년 11월 현재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9개의 도, 71개의 시, 94개의 군, 69개의 자치구로 총 250개의 지방자치단체라는 각기 다른 독립된 재정주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성을 띠고 있다. 위치, 지형, 지질, 풍토 등의 자연적 조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의 차이는 바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재정력의 차이로 나타난다.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되는 지역사회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풍속, 관습, 전통 등이 각기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 자치단체의 행 재정운영상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나게 된다. 특히 도시와 농촌, 신흥개발도시와 고도 등을 비교해 보면 지방의 행 재정의 역사적 요인에 순응하여 각기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모든 지역은 그 산업입지 조건에 의하여 특유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제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순수한 농어촌 자치단체로부터 제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 제3차 산업중심의 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경제적 조건은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간 자치단체간에 재정력의 격차를 낳게 된다.지방자치단체구역(행정구역)에 있어 그 면적의 광 협과 인구의 다 소 및 그 증감 추이는 그 자치단체의 기본적 성격의 결정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적 조건과 재원, 경제적 조건, 역사적 조건, 자치단체 규모 등이 다르며 그 재정활동의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성격은 다양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②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타율성은 지방재정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자율적이기도 하며, 반면에 정부에 의해 통제, 지도, 감독을 받음으로 타율적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치조직의 일환으로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미에서의 중앙집권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설립확대에 따른 운영의 효율화 및 경영평가 실시제도의 도입, 지방공기업개념의 정비,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2. 지방공기업의 증가추이지방공기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 대상사업이나 사업체수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먼저 사업체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상수도 6개사업과 지하철건설 1개사업 등 모두 7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간접경영방식을 도입한 1980년 제1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많은 증가를 보여 1981년에는 직접경영이 31개, 간접경영이 32개 늘어났다. 이후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5월 현재 직영기업 5개분야 173개 사업, 간접경영 8개 분야 62개 사업 등 총 235개 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또한 1992년 지방공기업법 제2차 개정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민법상의 재단법인 등 민관공동출자법인(제3섹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제3섹타도 늘어남과 동시 이에 대한 관심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그러나 지방공사, 공단제도를 도입한 1980년 이후 간접경영사업수가 늘어났으나 1995.5월 현재 간접경영형태의 사업수는 전체 공기업수의 26.4%에 지나지 않고 있다.년도구분*************986*************9911992199319941995형태합 계*************3*************277235직접경영상수도하수도주택지하철 건설공영개발통합공과금지역개발기금61*************1*****************************************************************1725114소 계73*************5*************간접경영의료원도선공사지하철공사시설밖에 없는 사업은 민간 부문에서 경영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기업적 방식을 통해 운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체계적인 계획하에 사업의 적시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저리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기가 비교적 쉽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경우에도 공공단체라는 신용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지원도 쉽게 유도해 낼 수 있다.(4) 종합경영의 필요성사업의 성질상 일정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종합적으로 경영할 필요성이 강한 사업이 존재한다. 지하철, 상.하수도와 같은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일반행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일반행정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지방공기업의 장단점(1) 지방공기업의 장점① 공용 부담상의 특권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공용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② 독점적 지위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상 당해 기업의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독립된 법인체가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자연적 독점성 때문에 지역적 독점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장되는 때가 많다.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이 독점적인 지위에 서게 될 때 사업 운영에 유리한 점이 많다. 물론 독점적 지위로 인해 비효율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업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③ 경제상의 보호지방공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상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널리 경제상의 보호가 행하여졌으나, 오늘날에는 지방공기업이 독립법인화하고 있고 또한 독립채산제를 취하게 되는 일이 많게 됨에 따라 경제상의 보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내용에는 면세.보조금의 교보0%까지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그러나 이 평가제도도 형식화하여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상한선인 200%의 상여금을 지급받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4년 부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새로운 경영평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이 제도의 도입결과 많은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시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출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1986. 12.31.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조례"를 제정공포하여 1987회계년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1997년도 서울특별시 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1997, P.5.(2) 경영평가제도의 의의①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제 견해평가는 경영활동의 과정을 계획(Plan), 집행(Do), 평가(See)로 볼 때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평가란 물품의 가격을 평정하는 것 또는 선악, 미추 등 가치를 논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uchman(1967)은 평가란 가치나 수준 등을 평정하는 것으로서 가치판단작용의 사회적과정으로 정의하였다. 평가의 대상은 성과(performance)인데 성과란 의도한 목적에 대응하거나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법 또는 이에 있어서의 효율을 말한다.② 개념 정의경영평가는 경영의 결과를 목표와 대비하여 그 달성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수준을 평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경영평가제도(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는 경영관리과정의 최종단계인 경영통제과정의 중심단계로서 각 평가대상의 경영성과와 실적을 예산 또는 목표와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단기적으로는 그 결과를 경영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결정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써 각 평가대상의 업무 능률과 개선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각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 경영효율과 효과의 개선에 필수적인 경영관리수단이다. 따라서 경영평가제도는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근거를겠다.

사회과학| 2002.10.22| 31페이지| 10,000원| 조회(655)

지방재정, 공기업, 공기업경영평가,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지방재정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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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한반도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Ⅰ. 통일정책기조1. 한국의 통일정책기조남북한은 분단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적대적 대결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50여년 동안 통일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통일접근방식을 보완·발전시켜 오면서 통일정책과 방안을 꾸준히 가다듬어 왔다.98년 3월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에 기초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두고, 대북정책 3대원칙으로 첫째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둘째 흡수통일 배제, 셋째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제시했다. 또 대북정책 추진 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실현, 화해. 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간 상호이익 도모, 남북당사자해결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에 두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키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이행. 실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해결, 북한식량문제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등이다.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99년1월4일 개최한 99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할 안보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둘째, 남북간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셋째,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현실적인 대북관을 바탕으로 당장의 통일보다는 우선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확립하였으며,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 추진'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등 한반도 긴장의 확대 재생산을 방지하면대북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북 포용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이다.2. 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대북 포용정책의 당위성은 북한을 고립,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 대북 포용정책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다. 압박과 봉쇄정책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과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쿠바, 리비아, 이라크 등에 대한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북 포용정책 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의 심화에 따른 군비확장 경쟁은 해외자본의 유치 등 IMF체제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생결단식으로 전쟁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북한 스스로가 개방과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민감하게 교차하는 지역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북 포용정책 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여섯째, 대북 포용정책은 제도화된 정책결정 과정과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향방문단의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속해 나가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북 지원을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것이며, 상호간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에 보다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면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민족 공동발전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추진할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에 달려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6. 대북 포용정책의 기대 효과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고 왕래하며 교류를 도모함으로써 평화적 공존상태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972년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해마다 300만명의 동서독 국민의 왕래와 교류가 추진됨으로써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던 것과 같이 대북 포용정책 을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할 때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 즉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개방과 시장경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남한과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소등을 지원하여 따뜻한 동포애를 전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7.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북한 및 주변국의 입장(1) 대북 포용정책 관련 북한의 반응북한은 "대북 포용정책은 북침정세를 가리고 우리를 내부로부터 와해해 보려는 것" 이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정경분리 원칙에 대해서만은 "손해 볼 것이 없다" 라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하고「6·15 남북공동선언」을 천명, 남북관계를 「대결」에서「화해」로의 획기적인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이행문제의 중심 협의체로 남북 장관급 회담이 정례화됨으로써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의의 틀을 구축하였고,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북지원·경협·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남북당국간 관계를 정상화 하였다.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을 토대로 북한은 미·일은 물론 EU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 및 북한의 국제관계 정상화 노력 등은 곧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의 시발점인 것으로 평가되는 등 한반도 냉전종식 과정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2) 남북정상회담1) 성사 경위김대중 대통령은 98. 2.25 취임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2000. 3. 29「베를린선언」을 통해 남북협력 의지를 표명하자 북측은 그 취지에 공감하고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전달하였다.이에 3.17∼4.8간 남북간 특사협의를 통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4.22∼5.18간 5차례의 차관급 준비접촉을 통해「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합의서」를 타결하였다.2) 남북 정상회담 (6.13∼15 평양)분단 50년만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민족화해·통일문제 대결종식, 평화정착과 화해협력- 긴장완화·평화정착 적화·흡수통일 불원, 북의 대량 살상무기 의혹 해소, 평화체제 전환- 교류·협력 활성화 경협 제도화, 제반분야 협력증진- 이산가족 생사확인, 면회소 설치, 상호 방문단 교환양 정상은 11시간 동안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정치적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8·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3) 공동선언 주요 내용-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추진-「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2000.9.25-26 제주)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이행을 군사적 분야에서 보장하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5) 남북 적십자 회담1) 제 1차 회담 (2000.6.27-30)- 8.15∼18간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동시 교환- 비전향장기수 송환후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협의- 북송 희망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9월초에 송환2) 제 2차 회담 (2000. 9.20-23)- 100명씩 2회에 걸쳐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실시- 생사·주소 확인을 시범적으로 9월 100명, 10월 100명 실시- 시범적으로 생사·주소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 실시 점차 규모 확대3) 제 3차 회담(2001. 1.29-31)- 2.26∼28간 3차 이산가족 방문단 동시 교환- 생사·주소 확인된 300명 대상 3.15 서신교환 실시, 점차 규모 확대- 제 4차 회담(4.3-5)에서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협의·확정(6)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해결1) 이산가족문제 해결정부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2000년 한해동안 두 차례 이산가족 방문단을 통해 총 2,190여명이 상봉하였다. 8.15-18간 제 1차 교환 방문을 통해 1,170여명이 , 11.30-12.2간 제2차 교환방문을 통해 1,020여명이 상봉하였다.* 2000년 한해동안 당국차원의 상봉은 총 406건 생사확인은 792건 성사앞으로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이 이루어지고 상봉면회소가 설치되면 이산가족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당국간 해결노력과 병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이산가족 교류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제 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2000년 지원 내역 : 생사확인 119건 7,490만원, 상봉 91건 1억 5,740만원이러한 다.

사회과학| 2002.10.22| 12페이지| 8,000원| 조회(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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