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단서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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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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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고소의 절차
1. 고소권자
(1) 피해자
1) 고소권자가 되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침해된 법익의 직접적인 귀속주체이어야 한다. 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을 포함한다.
2) 직접피해자에 국한되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된다. 다만, 사회ㆍ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객체’가 된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고소권이 발생할 수 있다.
3) 고소권은 ‘일신전속적 성질의 권리’이므로 상속ㆍ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ㆍ저작권등과 같이 ‘범죄로 인한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소권도 이전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여기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① 고유권설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특별히 주어진 고유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로서 판례의 입장이다.
② 독립대리권설 - 피해자의 고소권은 원래 일신전속적인 것이고, 친고죄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법정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된다고 보며, 따라서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할 때’에 있으면 되므로 범죄당시에는 그 지위가 없었거나 고소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여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피해자의 배우자ㆍ친족
1)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는 반할 수 없다.
(4) 지정고소권자
1)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6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 지정된 자를 「지정고소권자」라고 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ㆍ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말하고, 고소할 자가 없게 된 사유는 법률상ㆍ사실상의 사유이든 불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