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고소장

최초 등록일
1999.02.18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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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서울지방검찰정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서언

5.16 군사 쿠데타에 이은 군의 정치개입이 빚어낸 가장 큰 민족사적 비극은 1980년 5월의 광주시민학살이었습니다. 이른바 12.12 쿠데타에 의하여 총구로 정부를 장악한 반란군들은 군사반란의 연장선상에서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와 민주인사 예비검속 및 국회해산에 이어 광주학살만행을 자행하였는바 그 일련의 과정은 10.26 박정희 대통령피살사건으로 맞이하게 된 80년 민주화의 봄을 철저히 짓이기고 군사독재의 종식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소망을 배신한 정권탈취를 위한 범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탈취의 목적하에 계획적으로 자행된 광주학살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살책임자는 물론 그진상 마저 규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는 가해 당사자가 국가권력의 최고 책임자였던 까닭에 그동안 그 진상이 고의적으로 은폐되어 법적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난 14년 동안 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은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국가전복 음모로 날조. 왜곡되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해 당사자가 아닌 현 김영삼정부에 의해 '5.18 민중항쟁이 민주화의 우뚝 선 봉우리'라는 막연한 평가가 내려져 있으나 아직도 당시의 참혹했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광주지역만의 문제로 오도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 바로 잡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소인들은 김영삼대통령이 5.18 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훗날의 역사에 맡기자고 한 발언을 기억하고 있으나 광주문제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므로 훗날의 역사적 평가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광주민중항쟁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동안 광주민주항쟁에 관하여 은폐, 조작된 진실을 규명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나아가 지난 14년간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고통에 짓눌려 온 광주를 해방시킴으로써 뒤에 올 역사에 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의에 입각하여 우선 당시 학살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광주에 투입되어 학살을 자행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를 고소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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