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판매 중개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소개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序 言

Ⅱ. G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및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3. G마켓의 주장
4. 대법원 판결의 내용

Ⅲ. 쟁점의 정리
1.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 여부

Ⅲ. 結 語

본문내용

Ⅰ. 序 言

1996년 6월 1일, 국내 최초로 인터넷쇼핑몰 롯데닷컴과 인터파크가 문을 연지 10년 만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개에 불과했던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4403개로 늘었고 연간 1억 원에도 못 미쳤던 거래액은 작년 말 현재 10조 4천여억 원으로 10만 배 이상 커졌다. 불과 10년 만에 인터넷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옥션, G마켓과 같은 대형 쇼핑몰 중계업자들의 독과점이 문제화되고 있다. 기존의 가시적인 판매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회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공정거래를 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과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터넷상거래에 바로 적용하는데 한계와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① 이 사건의 중점이 되는 인터넷 거래상의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획정하는 기준문제.
②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원고의 행위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호의 한 유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여기에서의 ‘부당성’의 인터넷 거래시장에서의 의미와 해석방법.
⑤ 나아가 앞으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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