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소비자보호 관계법의 이해

소개글

주요 소비자보호 관계법의 이해

목차

Ⅰ.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해설
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Ⅲ.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Ⅳ.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Ⅰ.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해설

1. 소비자의 개념

O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를 일반적인 소비자인 ‘소비생활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적 소비자’로 구분
- 소비생활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2조 2호).
- 정책적 소비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시행령 2조).
①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그러나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소비자에서 제외된다.
②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그러나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원양어업자는 소비자에서 제외된다.

2. 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소비자는 모든 물품․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짐(제3조 1호).

(2) 알권리(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제3조 2호).

(3) 선택할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짐(제3조 제3호).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가짐(제16조 제5항).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제 3조 제5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