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정권의 신호탄 5·16쿠데타

소개

다차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5·16의 성격,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 이였는지에 대한 발발 배경의 논의와 함께 5·16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함

목차

1. 들어가는 말
2. 5·16의 성격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3. 무엇이 5·16의 발발을 이끌었는가?
4. 5·16의 성공은 필연적이었는가?

본문내용

5. 결론에 대신하여: 5·16에 대한 평가

다양한 요인들이 5·16쿠데타의 성공에 기인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이행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군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과 대립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 쿠데타 세력이 경험하고 있던 불평등과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불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의 정치적 개입에 있어서도 무조건 부당하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당시 헌법상에는 그러한 규정이 부재했으며, 또한 그들을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결국 군부 자신이 아닌, 민간 정치인들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쿠데타 세력이 집권한 이후 성립된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연유로 5·16쿠데타를 정당한 저항의 표시로서 평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이 무조건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합법적인 정부를 물리력을 통해 부정·파괴시켰다는 불법성,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성향, 정권의 확립과 동시에 쿠데타 세력의 회유책에 유인되게 만들어버린 기회주의의 고착화, 민정이양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군복에서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이 민간인이 되어 시작한 통치, 그리고 이후 단행된 민중에 대한 탄압과 또 다른 군부독재 등장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 등이 바로 5·16쿠데타가 정당화되지 못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광희『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선인. 2008.
· 김영명『한국현대정치사』을유문화사. 1992.
· ＿＿＿『고쳐쓴 한국 현대 정치사』을유문화사. 1998.
· ＿＿＿『한국의 정치변동』을유문화사. 2006.
· 김용욱『한국정치론』오름. 2004.
· 김용직『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한국역사정치연구회. 2005.
· 문명자『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들』도서출판 월간 말. 1999.
· 박세길『다시 쓰는 한국현대사』2권. 돌베개. 1989.
· 역사학연구소『함께 보는 한국 근현대사』서해문집. 2004.
· 오명호『한국현대정치사의 이해』오름. 1999.
· 이상우『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동아일보사. 1986.
· 장성호『한국정치변동론』한국학술정보. 2001.
· 정주신『한국의 정당정치』한국학술정보. 2006.
· 조희연『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역사비평사. 200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박정희시대 연구』백산서당. 2002.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2권. 녹두. 1993.
· 한배호『자유를 향한 20세기: 한국정치사』일조각. 2008.
· 한용원『한국의 군부정치』대왕사. 1993.
· 김기승 “왜? 5·16군사정변은 왜 일어났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001.
· 김일영 “5·16 군사쿠데타, 군정 그리고 미국“ 국제정치논집. 2001.
· 김정곤 “5·16 군부쿠데타의 발생배경과 원인“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진균 “30년 후에 되새겨보는 5·16군사쿠데타의 정치·문화적 의미“ 역사비평. 1992.
· 윤종구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의 비교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장성호 “한국 군부의 정치개입 배경과 과정에 관한 연구“ 1995.
· “한국군부의 정치개입과 권력획득에 관한 비교 연구“ 1999.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5·16군사정변과 제3공화국“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