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배경, 역사적 의의, 정치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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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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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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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쿠데타, 3가지의 구조적 원인”
2. “군사정부, 역사가 되다.”
3. “一長一短, 道謀是用 :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으니 주관을 가질 것 ”

본문내용

5·16 쿠데타의 배경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핵심인 ‘원조경제의 위기’로 내적 모순과 외적 조건이 결합한 복합적·총체적 위기였다. 1950년대 ‘고도성장’을 주도해 온 전후복구경기는 1958년경부터 원조배정을 놓고 무분별하게 늘어난 시설확장과 독점적 축적의 진행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모순이 격화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과잉공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외적으로도 미국의 달러위기와 이에 따른 세계전략의 변화와 관련해 미국의 대한원조는 급감됨으로써 내적 모순을 결정적 위기로 전화시켰다.
두 번째, 이 같은 위기와 원조감소에 따른 군사비부담 및 재생산의 위기를 조세부담의 확대를 통해 중소자본가와 농민에게 전가함으로써 야기된 사회적 모순의 심화와 실업의 급증 등의 복합적 결과로 야기된 4·19 혁명이다. 4·19 혁명 등 다양한 진보적 요구들이 표출되고,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단절되었던 변혁운동이 복원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체제에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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