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기 정치변동

소개

중국역사의 조류 속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그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정치개혁과정, 특히 당과 전국인민대표대회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권력과 기능의, 전인대 자체의 구조적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논의

목차

1.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2. 중국의 정치개혁 과정
1) 공산당 정권의 확립과 당-국가조직의 분리구상
2) 권력집중의 시동: 반 우파 운동의 전개와 대약진운동
3) 권력집중의 심화와 쇠락: 문화대혁명
4) 개혁의 전개: 등소평의 등장
5) 새로운 시대: 포스트 등소평과 강택민의 등장

3. 개혁개방 전후 전인대의 변화: 모택동-등소평 시기를 기준으로
1) 법적 지위
2) 공산당과의 권력관계
3) 운영의 제도화
4) 기구의 확대·전문화
5) 입법 기능의 활성화

4. 전인대의 한계와 과제
1) 전국인대의 이중구조(전국인대 -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 인민대표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3) 각종 감독 활동에 있어서의 한계

5. 결론(새로운 정치변동의 가능성?)

본문내용

1. 서 론

1) 문제제기

등소평 시기 단행된 ‘개혁개방’정책은 현재 중국의 모습을 형성화 하는데 가장 큰 공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지도자들인 강택민과 후진타오 역시 그러한 등소평의 사상에 기초한 중국적 특색의 노선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해가며 중국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원지아바오 총리 역시 ‘중국미래발전은 반드시 개혁개방에 의거해야한다’라고 천명하기도 하며 개혁개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사실상 많은 이들은 개혁개방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장이라고 평가한다. 물론, 본 정책 자체가 중국이 세계화, 특히 시장 자본주의의 흐름 속으로 편입하여 그 환경 내에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여겼고, 그 결과 많은 경제적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그 요소들이 바로 현재의 중국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자연스러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간을 기점으로 발생한 중국 내에서의 정치변동 역시 경제적 측면보다 미약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변화와 발전 진행되었고, 이루어졌다. 물론, 분명한 한계와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일당체제 하의 통치가 운영되는 중국의 상황을 전제 했을 때, 그러한 미세한 발전조차도 중국의 개혁기에 이루어진 하나의 성과라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전략파트너로서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다. 이러한 점에 의거하더라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중국의 정치변동은 분명 한-중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변동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때문에 필자는 중공의 성립된 이후, 가장 큰 정치변동을 겪었다고 평가되는 개혁기를 기점으로 발생한 정치적 변화, 특히 중국의 의회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정치변화를 탐색하고자한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점을 지적하고 향후 중국정치의 연구에 보다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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