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

소개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

목차

■ 서 론

■ 본 론
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성격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Ⅱ.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개된 과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요내용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


■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본 론
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
고용기회 및 대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일 뿐 아니라 모성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여성에 대한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조치,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제하고 있는 근로여성에 대한 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남녀균등대우규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먼저 적용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①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②모성을 보호하고 ③직장을 가정생활의 양립과 ④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함으로서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에 의한 목적과 정의
- 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