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의미
1. 정의
2. 의의 및 목적

Ⅲ.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현황 및 실태
1. 대상
2. 법적 근거 및 절차
3. 현황
4. 휴직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

Ⅳ.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이율배반적 문제점
1. 제도취지와 현실간의 괴리:
민간경영기법 습득 및 도입의 한계
2. 과다보수지급문제: 민관유착, 부정부패 조장
3. 소속기관의 관리부실
4. 기업과 관련된 부서 배치
5. 사후관리 미흡

Ⅴ.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 명확화
2. 직무수행의 기준점 제시
3. 사전사후 관리 강화
4.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연계
5. 활성화 노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공공부문의 행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최소비용을 통해 최대효과를 추구함에 있다. 때문에 양질의 고급인력 확보, 즉 적은 비용으로 얼마나 양질의 고급화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주로 공공부문을 지향하였지만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우수한 인력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주는 민간부문에 몰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은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간부문으로 몰리고 있는 고급인력을 공공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만큼의 이익과 혜택을 주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공행정의 목표인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추구와 상반된다.
공공부문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보자면,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직 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보다 자유로운 행정과 경영을 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수익은 대부분 자신들의 행정방식과 경영방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야한다.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얻게 되는 것이 이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계속해서 고급인력을 확보하려 한다. 또한, 확보된 고급인력들을 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민간 기업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든다 해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을 올리는 등의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공공부문은 대부분의 수익은 조세로 충당되고, 이러한 수익은 모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적인 일을 위해 사용된다. 즉, 공공부문의 행정과 경영은 공공성과 공익성, 형평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때문에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고급 인력 확보 면에서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고급인력 확보는 현재 어려운 상태이다. 고급인력의 확보 대신에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의 경영방식을 습득하고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2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도입 후, 공공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다보수지급, 민관유착, 기업과 관련된 부서 배치, 사후관리 부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져왔고, 지금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도입된 목적, 운영상황,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려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