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_정부의_외교정책_-_양혜경_박세환_(최종) (1)

소개

김대중정부

목차

Ⅰ. 서론

Ⅱ. 대북 포용정책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Ⅲ. 대북 포용정책의 목표와 원칙

Ⅳ.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와 성과

Ⅴ. 미국과 북한의 반응

Ⅵ.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Ⅶ. 현재의 시점에서 대북정책이 남긴 것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대북 포용정책의 국내외적 환경변화

1. 국내적 배경

1) 정권교체와 대북인식의 변화

김대중 대통령은 해방 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하여 집권 당시의 여소야대의 정권 구조 속에서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하였다. 이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가 당선되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팽배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의지대로 대북정책, 특히 햇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집권 과정과 더불어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수립, 추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계기는 IMF 관리체제를 경험하면서 나타난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의미가 대북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통치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탈냉전의 이념적 자유화시대를 거치면서 세계의 공동체적 국제사회, 열린 민족주의로 인한 국가간 협력의 강조와 세계화와 정보화는 기존의 대북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분법적 냉전논리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매커니즘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대북 압박외교를 벗어나 적극적인 대북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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