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노무현의외교정책

소개

노무현

목차

1. 들어가며

2. 반미? 친미?
1)이라크파병
2)전시작전통제권
3)한미 FTA

3. 노무현의 평양방문
- 북핵 위기와 남북정상회담

4. 독도와 노무현

5. 노무현의 정상외교

6. 나가며

본문내용

2. 반미? 친미?

2002년 12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은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노무현의 이미지는 반미.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커 부시의 이라크 전쟁,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 등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발심도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전시 작전권을 환수하기 위한 그의 행동에서도 그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재임기간동안 이라크 파병, 한미 FTA추진 등을 통해 지지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한다.


1) 이라크 파병
2003년 3월 20일,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이라크 파병을 요청받는다. 노무현대통령은 고심 끝에 ‘국익을 위해’ 이라크 파병 결정을 내린다. 2003년 4월 30일 공병, 의무병으로 구성된 서희·제마부대를 파병하고 2003년 9월 미국의 추가 파병요청에 따라 2004년 8월 전투부대 ‘자이툰’을 파병한다.1)
비록 1차로 파병된 서희·제마 부대가 공병, 의무병으로 구성되었고, 자이툰부대 역시 실제 전투보다는 현지 안정화, 재건에 많이 투입되었지만, 국내 여론의 반발이 컸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에서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로 찬사를 받았고, 이라크 파병은 중동평화를 지원해 대한민국 국격을 높였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참고자료

· 국방부, 한미군사관계 변천사
· http://www.mnd.go.kr/mndPolicy/hanmiSecurity/hanmiAlly/hanmiAlly_4/index.jsp?topMenuNo=2&leftNum=12
· 기획재정부, “FTA 발표이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11.10.13.
· 김광후, “한·미 안보 협력 체제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전북: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김주년, “독도 분쟁으로 盧 ‘다케시마’ 발언 재조명”, 《프리존뉴스》, 2008년 5월 21일 작성
· 김현수,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비교,” 서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박재한, 전홍기혜, “盧대통령 "다케시마" 실언 논란”, 《프레시안》, 2004년, 7월 22일 작성
·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국 정책총괄과, “참여정부 외교정책 백서”, 외교통상보, 2007
· 이재기. “냉탕·온탕 오가는 한일관계 `MB式` 해법은”, 《노컷뉴스》, 2008년 5월 20일 작성
· 이창헌,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강원: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장삼열 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장, “이라크 자유작전과 자이툰부대 파병”, 《국방일보》, 2011.07.19.
· 황방열. “노 대통령,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발언 파장”, 《오마이뉴스》, 2007년 1월 8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