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전자발찌 -전자감시제도와 그 문제점 논의

소개

대학원 수업에서 간단한 소논문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전자감시제도
1)전자감시제도의 의미
2)전자감시제도의 방식
3)각국의 활용현황
2.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1) 입법 배경과 현황
2) 주요 내용
3. 전자감시제도의 문제점
1) 프라이버시권 또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의 문제
2) 이중처벌문제
3) 전자감시 대상자의 문제
4) 비용과 관련한 문제
5) 전자발찌 소급적용 문제
6) 소급적용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계속 저지르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 가위로도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형 전자발찌가 도입이 되었지만 여만철씨가 이를 절단하고 도주하여 공개수배 후 검거되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범죄자들도 허다하고, 전자발찌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감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도입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자감시제도

1) 전자감시제도의 의미
전자감시제도란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하여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29쪽
이러한 전자감시제도는 사회내처우의 하나로서 범죄인을 교도소와 같은 시설이 아닌 지정된 장소, 예를 들어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면서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원격감시를 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상 가택구금과 관련되어 있다. 즉 사회내처우를 받은 범죄인이 보통사람과 사회에서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 전자감응 장치를 통하여 범죄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의 김시를 하는 것이다. 감시를 받는 것으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박영규,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12호. 한국교정학회. 2001. 174쪽

참고자료

· 김 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김 혜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작용가능성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2005.
· 문 정민. “성범죄자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29집. 2008.
· 박 영규, “전자감시제도와 가택구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12호. 한국교정학회. 2001.
· 정 현미,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2009.
· 조 윤오. “경향성 점수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9호. 2010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5.
· 뉴시스. "헌재, 9일 전자발찌 소급적용 위헌여부 공개변론". 2010. 12.7
· 조선일보. “전자발찌 착용 소급적용”. 2010. 3.18
· 노컷뉴스. “[성폭행에 멍든 대한민국①] 일상을 점령한 강간 범죄”.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