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_찬반논란(2)

소개

< 목 차 >Ⅰ. 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추진 논란Ⅱ. 무상급식이란?Ⅲ.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ⅰ. 찬성 의견ⅱ. 반대 의견Ⅳ.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 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및 4가지 쟁점 Ⅵ. 무상급식, 해외는?Ⅶ.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Ⅷ. 참고자료 및 출처

목차

Ⅰ. 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추진 논란
Ⅱ. 무상급식이란?
Ⅲ. 무상급식, 찬성 VS 반대
ⅰ. 찬성 의견
ⅱ. 반대 의견
Ⅳ. 무상급식 관련 주요 여론 조사 결과

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및 4가지 쟁점
Ⅵ. 무상급식, 해외는?
Ⅶ.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Ⅷ. 참고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끊이지 않는 무상급식 추진 논란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 최종투표율 25.7%에 그 유효 투표율(33.3%)을 넘지 못하면서 투표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했고, 시의회 조례안에 따른 현행 무상급식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무상급식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예산 집행을 거부(서울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월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하고 있고, 그동안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추진해왔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를 패러디한 ‘무진요(무상 급식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가 개설된 것은 물론, 각종 패러디 동영상과 만화들이 등장하면서 지금도 무상급식 찬반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과연 무상급식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Ⅱ.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목적
- 학생들에게 영양적인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함
-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무상급식(無償給食)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에서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급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실시되기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 1천명, 학교단위 46만 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 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7만 명에서 37만 명, 즉 5% 정도가 더 늘어난 것이다. 현재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참고자료

· https://naver.nanet.go.kr/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2062&CMPT_CD=P0000&211638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78319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03012023
·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C%8B%9C%EC%9D%98_%EB%AC%B4%EC%83%81_%EA%B8%89%EC%8B%9D_%EC%A0%95%EC%B1%85_%EB%85%BC%EB%9E%80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48210
· http://cafe.naver.com/agendane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760
· http://blog.naver.com/irenelsy/10083756330
· mbc 백분토론 무상급식편 시청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20223305&code=910402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15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9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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