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비범죄화에 대하여

소개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1
2. 간통죄의 의의 1
3. 우리나라의 간통죄의 역사 1
4.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1
5. 간통죄의 사례 1
6. 간통죄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 2
7. 간통죄가 현실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5
8. 결론 5

본문내용

1. 서론

2008년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같은 해 2월 27일에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간통문제는 민사 문제이지 형사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해 동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가운데 5명은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모자라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와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과 1993년에는 각각 헌법재판소 총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의견 대 3명의 위헌의견으로,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의견 대 1명의 위헌의견으로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에 법원이 제기한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한 네 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간통이 가족과 혼인관계 등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도고 보는 국민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간통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 ․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질서 해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처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는 선량한 성 도덕의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의 중요성에 비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이에 반해 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김종대 ‧ 이동흡 ‧ 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위헌의견을 냈고, 송두환 재판관은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김희옥 재판관도 형태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형벌을 부과한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