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비범죄화에 대하여목차1. 서론12. 간통죄의 의의13. 우리나라의 간통죄의 역사14.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15. 간통죄의 사례16. 간통죄에 대한 존치론과 폐지론27. 간통죄가 현실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58. 결론5< 참고 문헌 >1. 서론2008년 10월 30일에 헌법재판소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같은 해 2월 27일에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간통문제는 민사 문제이지 형사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해 동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가운데 5명은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인 6명에 1명이 모자라 결과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와 같은 취지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과 1993년에는 각각 헌법재판소 총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의견 대 3명의 위헌의견으로,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명 가운데 6명의 합헌의견 대 1명의 위헌의견으로 결과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008년 10월 30일에 법원이 제기한 형법상 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한 네 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간통이 가족과 혼인관계 등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도고 보는 국민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간통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 ?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질서 해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처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입법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는 선량한 성 도덕의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의 중요성에 비춰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이에 반해 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김종대 ? 이동흡 ? 목영준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형소법 제230조 1항).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2) 간통죄의 법적 절차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먼저 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거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의 효력은 어차피 상간자에게도 미치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고소를 해야 하므로 고소일을 기준으로 6월이전의 간통행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정상참작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 간통사실의 입증에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통죄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혼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므로 관할법원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부인이나 상대 남자의 주거지 관할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때 출석하여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가능하면 고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한제국 법률 제 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했고, 일본 식민지 시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으로 의용한 일본의 구 형법에서도 부인 및 그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였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법령과 제헌헌법의 규정에 의해 일본 식민지 시기의 법령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지속하게 됨으로써 유부녀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간통죄 규정은 존속되다가, 1947년 조직된 법제편찬위원회는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로 발전하면서 1948년 형법기초요강을 통과시켰는 바, 이 요강에서 간통죄는 공익을 그 죄질로 하는 풍속을 해하는 죄로서, 남녀 평등의 이념에 비추어 남녀를 동일조건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친고죄로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53년 최초의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형법에 간통죄를 존치시킬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국회의 표결에서 현재와 같이 남녀평등쌍벌주의와 친고죄로하는 안이 국회의원 출석 의원수(110명)의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이후 법무부의 형법개정소위원회는 1989년 8대2의 찬성으로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1990년 형법상 간통죄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자 형법에 간통죄를 존치시켰고, 1992년 법무부는 형법상 간통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법정형을 1년이하의 징역으로 낮추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려 하였으나 1995년 개정된 형법에서 이러한 개정안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종래의 형법상 간통죄 규정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4.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1) 간통죄의 처벌에 관한 논쟁-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기한 성풍속을 굳이 법률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에 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사람들은 간통죄가 아무런 일반예방적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며 고소가 저열한 동기에서 또는 복수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결국 독일에서도 1969년 형법 일부 개정에 의하여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독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인 1959년, 1960년의 고소 건수는 각각 125건, 193건이었다고 한다.독일에선 게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이 각각 4번씩 결혼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재혼은 필수, 세번 결혼은 선택"으로 통한다. 그러니 두세번 결혼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간통에 해당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건 비일비재하다. 굳이 애정없는 부부생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관념이 독일사회엔 뿌리내려 있고, 이런 의식이 자유분방한 혼외정사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간통죄는 대개 우리나라와 요건이 같았으나 여성이 제3자와 결혼하거나 공공연하고 악의적인 경우에만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주도 있었다. 식민지 미국에서는 원래 간통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영국의 보통법에 따른 지역과 평등처벌주의를 취하는 영국교회법의 전통을 따른 지역이 있었다. 간통과 같은 도덕적인 범죄는 시대적인 사상에 따라 취급이 달라졌는데 19세기에는 별로 처벌되지 않다가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에 반도덕적 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였다. 1950년대까지는 상당히 많은 주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지금은 10여개의 주에서만 간통죄 처벌규정이 남아 있으며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미국에서도 현재는 10여 개의 주에서만 간통을 처벌하고 있으나, 그 중 공공연하게 악의적인 간통을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주가 있으며, 간통을 처벌하는 주에서도 신빙할 만한 간통의 증거가 있더라도 사실상 행위자를 형사 처벌하는 주는 없어, 간통죄의 형법규정은 사라지고 있다. 또한 미국모범형법전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당율을 계수한 일본의 태보?인정하고 있다. 혼외의 성관계에 의해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가 파괴되는 경우에는 국가는 이혼을 인정하는 선으로 끝내면 된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이혼으로도 모자라 부모가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모습을 봐야할 아이들도 생각해보라.나. 법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간통은 널리 행해지면서도 극히 일부만 처벌되는 암장범죄여서 처벌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간통죄가 있다는 사실은 80% 이상이 알고 있으면서도 남성 5명 가운데 1명이 매매춘 이외의 간통을 경험했다는 90년 당시 조사 결과가 있었다. 또 법의 취지가 결혼이라는 제도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가정이 파탄나는 여러가지 이유 중 굳이 간통만 형벌로 다스리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게다가 현행 간통죄 규정은 이혼을 전제로 한다. 이혼소송 소장을 첨부해야만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 가정의 해체를 마음먹지 않으면 법에 호소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 보호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간통한 배우자를고소하겠다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강하게 드러난다. 더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우므로 이혼을 피하기 위해 여성은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참고 살아가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간통죄로 발목을 잡힐 확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에서 부인이 원인제공자인 비율이 최근 절반에 근접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다. 법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악용 사례가 많다.- 간통죄 규정이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쉽게 입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간통한 배우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할 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그 결론이 이혼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까지 된다면 합의금을 톡톡히 받아내기도 쉽다. 이 때문에 간통죄는 종종 악용된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만 부부관계일 뿐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동거이혼 상다.
철강산업 분석목 차1. 철강산업의 정의2. 철강산업의 종류3. 철강산업의 분류4. 철강제품의 분류5. 철강산업의 특징6. 경쟁력 결정요인7. 세계 철강산업 현황8. 국내 현황9. 종합의견1. 철강산업의 정의-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 방위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용해하여 열연, 냉연, 강관, 철근, 봉형강 등을 만들어내는 산업이다.2. 철강산업의 종류- 철강산업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봉형강, 판재류, 강관류, 특수강류로 크게 구분되며, 여기에서 다시 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선재 등으로 세분된다.3. 철강산업의 분류(1) 일관제철(고로)- 한 제철소 내에서 제선·제강압연의 3개 공정을 통하여 철강재를 생산 하는 종합제철소ex) 포스코(2) 전기로 제철- 고로설비는 없이 압연 가공하여 강재를 얻는 공장.ex)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3) 단독압연공장- 압연시설만을 갖추고, 다른 공장으로부터 반성품을 입수하여 강재를 생산하는 공장.ex)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4. 철강제품의 분류5. 철강산업의 특징① 전방산업과의 연관이 큼②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음③ 글로벌 업체들의 비중이 큼④ 중국의 수요증대에 따른 수급의 변화6. 경쟁력 결정요인(1) 가격주원료인 국내외 철스크랩의 유통가격에 크게 좌우 된다.(2) 설비확대지속적인 원가절감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설비확대를 한다.(3)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포스코의 파이넥스 공법 등등 신제품 개발과 서비스도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4) 유통망 경쟁력얼마나 많은 유통채널을 확보하였고 얼마나 많은 수요처를 확보하였는지도 중요하다.7. 세계 철강산업 현황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 소재산업의 특성으로 타 제조업에 비해 경기순환 과정이 길고 생산능력 과잉도 심해 불황을 빠져 나온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성장 정체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 세계 철강산업 2008년 하반기 이후 침체 본격화세계 철강산업은 작년 하반기 이후 미국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선진국에서 시작된 경기침체가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본격적인 후퇴국면을 경험하고 있다.2) 철광재 가격 지속 상승세(1) 2011년 현재 철강재 가격 상승세는 주춤한 상태지만, 아직 상승세는 유효하다.(2) 원료탄가격도 최근 전년대비 55% 이상 인상3) 철광석 가격 상승 배경(1) 철광석 수요의 확대 : 세계경제 회복으로 철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광 석 수요 확대 전망(2) 중국의 지속적인 철광석 수요 증가- 중국은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철강산업의 주도국으로 부상- 2000년 이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자리매김- 중국은 브라질, 호주와 함께 세계 3대 철광석 생산국인 동시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 의 철광석을 수입(3) 기준가격 제도의 붕괴- 지난 40여년간 철광석 가격은 기준 가격제도를 통해 결정돼 왔음.- 그러나 작년부터 철광업체가 철광석의 현물 가격에 근간하여 분기단위로 가격 계약을 맺기로 결정하면서 기준가격 제도 붕괴- 기준가격제도의 붕괴는 중국의 철광석 수요 급증과 철광업체의 이해가 반영된 결과(4) 중국의 수입량 급증 / 수출량 감소-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수입업자인 일본과 한국을 추월하여 세계철강 원료시장 의 최대수요처로 등장- ’08년말 금융위기 이후 향후 생산목적 이외에 선제적 물량확보와 투기적요소가 혼재하면 서 수입급증- 중국 수출량 축소 : 중국산 역시 하절기 전력난 심화와 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량 축소가 불가피하면서, 저가 중국산으로 인한 가격 압박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5) 일본 수급 개선 기대 : 여전히 일본의 철강수급을 보면, 생산량에 비해 출하량이 부진하면서 재고가 올라간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HR 의 경우 수출비중이 한때 75%까지 급증했으나, 5월에는 64%, 내수는 36%로 과거 수준까지 회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간적인 문제만 남아 있을 뿐, 조만간 재건이라는 복구수요는 뒤따라오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지난 2Q 같은 Dumping 성 수출물량 유출은 줄어들 공산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8. 국내 현황출처 : 하나금융경영연구소1) 철근 출하량은 '09년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의 침체 및 정부물량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 후 '11년 들어서도 부진 지속- '11년 1~5월 중 철근출하량은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한 3,844천 3톤을 나타냄- 09년 이후 37개 중견주택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부도를 경험출처 : 한국철강협회2) 철근재고도 '09년9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11년 6월에는 '05년 상반기 이후 최고수준인 46만 4톤으로 상승- 이는 판매부진과 함께 상반기 수입유통업체들이 철근수입을 급격히 늘린 것도 주요원인- 금년 상반기 철근수입량은 447천4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6.1% 급증이는 수입제품이 국산보다 가격이 낮고 현대제철의 철근가격인상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가격상승을 예상하여 주문을 크게 확대한데 기인출처 : 한국철강협회3) 철강 제품 가격 상승(1)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주요 철강업체들은 철광석 가격 상승에 따라 철강제품 가격 인상 단행- 철광석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 인상 불가피- 포스코는 분기 단위로 탄력적인 제품가격을 조정 시사(2) 철강산업은 전 후방 연쇄 효과가 매우 놓아 철강제품의 가격 인상은 산업전반에 타격을 줄 전망9. 향후 철강산업 전망1) 향후 철광석 가격전망(1) 계약방식의 변경은 철광석가격의 변동성을 확대 할 전망- 분기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Spot가격이 철광석 가격결정의 주요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격의 불안정성을 초래- 철광석 시장에서의 중국비중확대로 철광석 Spot가격은 원재료 연간계약의 선행지표로 인 식되어 왔으며 분기계약으로 바뀔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 될 전망(2) 철광석 가격은 향후 상승세를 지속 할 전망- 경기회복 기대감과 중국의 수입확대로 현재의 철광석Spot 가격은 한국과 일본 철강사들 의 계약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반기 계약가격 추가인상 우려- 최근 중국철강협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원료계약가격체결욕구를 관철시키기위해 자국내대형철강사들에게 당분간 주요철광석업체 3사로부터의 수입을 중단 할 것을 요청- 중국내 철광석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Spot가격 추가상승 예상2) 하반기 이후에도 근본적인 공급초과 해결 어려움하반기 이후에도 부동산시장 혼란과 11만호에 달하는 미분양아파트 등으로 건설사들의 수요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등 추가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비용증가 등으로 인해 일부 부동산PF의 지연과 파산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부동산PF가 조원 단위의 대규모사업이라 취소/지연시 철근 출하량에 부정적이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도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주택시장이 공급초과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건설사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타임오프제의 의미-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 말 노사정(勞使政)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 타임오프제의 의의- 타임오프제는 원래 서구에서 산업단위 산별 노조의 활동 외에 사업장단위의 제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조대표에게 지급하는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이다. 따라서 노조활동시간 보장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업장 단위의 작업환경개선 · 고충처리 등의 역할을 하는 종업원대표에게 부여하는 활동시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우리나라에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이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임금은 노조가 부담한다. 노조법 제24조, 제81조 제4호, 제91조 제1호1997년에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과 2003년에 걸쳐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노조전임자란?- 전임기간 동안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만 하고, 원래의 근로의무는 면제받는 사람※ 노조 전임자의 문제점-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충실히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 노사관계, 정치, 사회문제까지 발언하고 다니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3. 타임오프제의 장·단점.1) 타임오프제의 장점(1) 복수 노조의 난립을 방지- 노조 전임자수 상한제를 택할 경우,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상한선 이내의 전임자수를 각 노조에 배분해야 하므로 소수 노조의 경우에도 유지될 수 있다.(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완전 금지하고 있음. 노조 전임자는 회사의 생산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에게 사측에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2) 타임오프제의 단점(1) 노조의 조직력 약화-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전임자 수가 기업규모에 따라 기존의 10분의1까지 줄게 돼 조직력 약화를 우려하는 노조의 고민이 있음. 조직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어서 노동조합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였다..노조 전임자를 줄임으로써 노조의 비대화에 따른 각종 비리와 부패,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경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타임오프제 찬성측의 의견은 실제로 노동자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 과연 전임자 수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야 하느 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이 없다.4. 노조측의 반발- 노동자가 어떤 일을 몇 시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위원회가 노조 활동 등을 평가해 노조원 수에 비례해 전체 면제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즉 상한선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근로시간 면제를 결정한다.이 범위 내에서 전임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면제시간이 1/2이라면, 즉 전임자가 하루의 절반을 노조활동 중 근로면제시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면, 이론상으로는 이 전임자가 급여의 1/2을 받게 된다.그러나 전임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전임자 들은 이전과 같이 급여를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임오프제 시행은 노조 전임자를 줄이는 결과가 된다.노조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다.타임오프제 시행은 ‘노동운동의 선진화’를 내걸고 있다. 즉 노조가 과도한 전임자를 두어 회사 측에 부담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조의 비대화에 따른 각종 비리와부패, 지나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한 경영 비효율 등이 실제 노동자의 권익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노조 전임자를 줄임으로써 이런 부조리를 개선하고, 그 결과 노조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문제는 전임자 수를 어느 정도까지 줄이는 것이 적정하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임금 지급 문제이므로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정부는 근면위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5. 타임오프제에 대한 찬·반 의견1) 찬성측(1) 무분별한 노조전임자의 인원수는 회사 업무의 공백을 만들고 임금 지급 또한 사용자 측에 큰 부담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노조전임자들은 자체단체로부터 회비를 통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 회사로서는 불필요한 1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노조 간부 숫자가 감소한다는 것이 노조활동의 제약이라는 것은 비약적인 발상이며 오히려 노조 간부가 적어질 때 의견 충돌이 적어져 더 단결 될 수도 있다.(2) 결국 타임오프제에 대한 논란은 노조 자신들이 자초한 결과다.- 한국의 노조들이 자신들의 역할만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었을까?한국 노조의 문제인지도 모른다. 한국 노조의 각성파업, 이기주의, 불투명성 그리고 비대화 등은 이미 유명하다. 기아자동차의 노조파업이 20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례에서 봤듯이 노조활동이 장기화 될 경우 이에 따른 추가비용과 피해가 불가피함으로 정부가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2) 반대측(1) 노조활동에 대한 임금 지급 제한은 노조활동 위축시킬 것이다.- 본래 회사 내에 노조 전임자의 수가 많았던 경우에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조 간부 인원을 대폭 줄여야 하므로 노조의 활동이 위축될수 있다.노조전임자들은 타임오프제로 인해 노동자 보호 활동에 제약이 올 것이다. 비교적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활동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기본적으로 노조 전임자의 활동은 노동으로 보지 않고 경영자가 노동자의 고유의 일만을 근로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2) 보수미디어 단체등은 노조 간부의 편이 아니다- 조·중·동의 보수미디어 단체가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부풀려 발표했던 전례로 미루어 보아, 그동안 노조 간부의 활동에 대한 임금과 그 내용을 부풀려 보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노조활동에 대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비행청소년(비행청소년의 비행 요인과 대안에 대한 고찰)1. 서론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범죄뿐 아니라 모든 일탈을 포함하는 개념인 ‘비행’의 개념, 원인, 대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특히 주변 환경과 연관 지어 생각하므로써 청소년 비행의 대안도 생각해 보기로 한다.2. 청소년 비행의 개념청소년 비행의 개념은 사회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심리학적 측면 이 3가지로 설명된다. 우선사회학적인 면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자가 일반적인 사회의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법률적인 면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법률에 규정되는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 및 환경의 영향 등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즉 형법을 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지위 비행(음주 및 흡연, 퇴폐업소 출입 등과 같이 형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어른들에게는 괜찮으나 청소년들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행위)까지도 비행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비행은 비정상적 행위로서 기술적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 소년들의 행동도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행이란 법에 의하여 규정된 비행보다도 사회학적 또한 심리학적 요소가 더욱 강하다. 심리학적인 면에서의 청소년 비행은 ‘사회와 소속집단에 대한 부적응 행위’를 뜻한다. 이와 같이 비행의 개념을 간추려 보면 비행이란 사회의 행위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다.3. 청소년비행의 원인1)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생물학적 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 사회 환경적 이론이 있다. 그중에 사회 환경적 이론을 분석한다. 사회 환경적 이론은 하위문화 이론, 통제 이론, 차등적 접촉이론, 낙인 이론으로 나뉜다. 우선 하위문화 이론에서는 사회계층에 의하여 형성되는 빈곤이나 사회생활에서 불공평하게 제공되는 기회의 제약을 중요시한다. 즉 중산층의 생활방식에 따르지 못하는 하층 청소년들은 사회에 부적응하기 쉽고, 하층과 중산층에는 다른 문화(하위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층 청소년들로 하여금 긴장과 마찰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겪는 가치갈등의 현상 역시 이와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통제이론은 비행이나 범죄는 통제력의 약화현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유혹과, 그것을 이겨내려는 통제력 사이의 균형이 깨질 때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 대한 애착과 참여, 관여의 세 가지를 통제의 요인으로 들면서, 이들이 약할수록 비행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차등적 접촉이론은 범죄행위도 일반 행위와 같이 배워서 한다는 것으로, 소규모 사회에서 법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배워서 그를 행한다는 이론이다. 낙인이론은 별로 중요한 비행이 아니더라도 한 번 사회나 집단이 일탈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낙인찍힌 개인은 정말로 비행청소년으로 되기 쉽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비행의 규정을 신중히 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주변 환경과 관련한 청소년 비행문제다음으로 주변 환경과 관련한 청소년 비행문제로는 가정환경의 문제, 학교의 문제, 사회 환경의 문제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2-1) 가정환경의 문제가정은 원초집단으로서 원활한 인간관계와 사회화과정을 심화시켜 주로 근본적인 인간의 성격을 형성시켜 준다. 그러므로 가정에 결함 내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 불량학생의 대부분이 가정요인으로 인한 비행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결손가정, 부재가정, 결함가정, 극빈가정, 부도덕가정, 갈등가정 등이 문제가정으로 지적되겠으나 오늘날에는 가정의 무력화, 고립화, 무절제, 핵가족화에 따른 과보호나 과잉기대 등이 문제되기도 한다. 특히 요즘 가정에서 부모의 이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치갈등,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부모의 과잉기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자녀들의 반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 또는 무관심 등이 가정에서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낳고 있다. 이러한 부적응은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가정에서 소외를 받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빈곤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무관심과 사회적 소외 속에서 비행과 범죄로 빠져드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2-2) 학교의 문제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다음으로 접촉하는 중요한 교육환경으로 가정을 떠난 학생들이 맨 처음 경험하는 장소이며, 학생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사회의 동화력을 시험하게 되는 장소이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교육은 시험위주의 교육이 실시되어 학생의 사회성, 정서 따위는 이차적 문제로 전락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입시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시위주의 교육에 의한 폐해는 심각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와 일류대학 합격이 개인과 가문의 명예라고 보는 문화적 전통은 청소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중압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중압감과 주위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 자신의 능력부족에 대한 좌절감, 심리적 갈등 등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싹트는 원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가출, 자살, 음주, 흡연 등 갖가지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2-3) 사회 환경의 문제학교와 가정을 제외한 사회 환경에도 비행의 원인은 내재하고 있다.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의 퇴폐, 보호자의 감독소홀과 무관심, 기성층에 의한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풍조, 인간의 존엄성 무시로 인한 청소년비행이 야기되고 있다. 청소년비행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관능적인 감각을 자극하여 비행으로 유혹하는 사회적 유해환경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규정의 대부분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유해환경이라 하고, 성적인 자극이 강하고, 조포성, 잔학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를 유해성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판물, 비디오, 영화, 광고물, 방송 프로그램 등과 향락적 색채가 강한 유흥업소, 나이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유해환경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온상구실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정신과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시설은 부족하고, 대중매체의 교육적 성격은 매우 미흡하다. 청소년비행은 개인 및 집단의 변동, 경제적 불안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급격한 산업화에서 전통문화와 도덕규범의 단절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서 청소년들은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을 확고하게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질적 욕망이 청소년들의 비행을 촉진시키게 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의한 청소년 비행의 또 다른 원인은 세대차에 의한 가치갈등을 들 수 있다. 세대차에 의한 갈등이 심해지면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기성세대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소외감이나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폭력적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경영학원론 레포트농업경제학과65320 이성철● 목차1. 국내기업1) CJ CGV2) 엔씨소프트3) 현대자동차2. 해외기업1) 화이자2) IBM● 종합의견● 참고자료 및 출처■각 기업의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전략(1) 도메인(2) 핵심역량(3) 비전◎ 부문활동(1) 조직, 인사(2) 마케팅(3) 생산(4) 재무1. 국내기업1) CJ CGV◎ 생존전략(1) 도메인- CJ CGV는 고품질의 멀티플렉스 극장을 국내 최초로 보급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영화상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단일관 위주의 상영관 문화를 쇼핑, 외식, 오락 등과 연계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선진화 시켰다.(2) 핵심역량○ 시장점유율- CJ CGV는 국내 영화 상영업계 1위 기업으로 시장점유율 역시 1위이다. CJ CGV는 영화 상영업계의 선두주자로서 현재 전국 64개 사이트에 527개 스크린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업체로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대형 사이트 4 개(광주 터미널, 부산 셈텀씨티, 평택, 송파 가든파이브)를 오픈했으며, 지난 9 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크린과 공연장을 보유한 사이트(영등포 타임스퀘어)을 오픈하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사이트 확장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시장점유율을 보면 CJ CGV가 1위이고 롯데시네마가 2위 메가박스가 3위 이다.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영화산업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 신규회사의 진입이 어려운 편이여서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개의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은 3개의 기업에 의해 잠식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3) 비젼- CJ CGV는 CJ계열사 모두가 추구하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제일 좋은 생활문화 기업을 기업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문활동(1) 조직, 인사지배회사 : (주) CJ종속회사 : 씨지브이시네마(주)(*)(주)프리머스시네마직 명(상근여부)등기여부성 명생년월일담당업무선임일임기 만료일대표이사(상.16감사위원2008.032011.03사외이사(비상근)등기임원조학국1949.05.17감사위원2008.032011.03(2) 마케팅- CJ CGV는 온리 원으로 타이틀을 단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도화 된 것들부터 보면 이렇다.① CGV회원제(무료)를 통해 현재 40여만명의 회원들에게 주간 온라인 정보지를 전송하는 것은 물론 각종 온 · 오프라인상 영화정보 제공② 당일 두시간 전까지 인터넷을 통한 티켓 예매③ 휴대폰을 통한 예매 및 발권④ 지하철역과 연계한 예매시스템⑤ 극장 매표소에 신용카드 창구를 두어 극장업계 최초로 신용카드로 티케팅고객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제도화 되지 않은 것들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자면 TIme, Age, Area 마케팅이다. 먼저 Time마케팅은 방학시즌, 연말연시, 명절등을 감안한 플랜. 그리고 요일별 특성을 감안한 주간플랜. 매일매일 시간대별 특성을 감안한 시간플랜이다. 그리고 Age마케팅은 나이대별에 맞게 이벤트와 판촉활동을 하는 전략이다. 또 Area마케팅은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그 일대의 유명 식당, 주유소, 아파트부녀회, 학교 등과 손잡고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다.(3) 생산- CJ CGV는 다음과 같은 매출구성을 이루고 있다. 티켓판매가 가장 크고, 극장내에 있는 매점판매가 다음, 영화 시작전에 하는 광고판매가 마지막이고 기타 순이다.(4) 재무2) 엔씨소프트◎ 생존전략(1) 도메인- MMORPG, 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또는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은 수십 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인터넷을 통해 모두 같은 가상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롤플레잉 게임이다. 엔씨소프트는 이런 게임을 개발하고 퍼블리싱 하는 기업이다.(2) 핵심역량① 온라인게임 개발 기술 역량- ●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게임 연구 개발 인력과 선도적인 기유일할 정도로 퍼블리싱능력면에서는 독보적이다. 리니지, 리니지2 모두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시장 모두에서 성공을 거우었고, 현재는 아이온으로 세계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게임 자체도 우수하지만 해외시장에 퍼블리싱 할 수 있는 능력을 엔씨소프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큰 핵심역량이라고 본다.③ 최고의 브랜드 파워- 국내 게임 시장 점유율 1위, 미국 게임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하였고 국내외에서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및 리더쉽을 갖추어 세계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3) 비젼- 엔씨 소프트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비전은 지구촌 한 사람이라도 더 즐겁게 세상사람들의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문활동(1) 조직, 인사(2) 마케팅- 엔씨소프트가 세계 온라인 게임을 주도하기 위해 한 마케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개발자 영입 및 현지 메이저 개발사 인수다. 울티마 온라인으로 잘 알려진 ‘리차드 게리엇’ 이나 ‘아레나넷’ 인수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여러나라에 한국 게임 기업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작용했다. 이로써 글로벌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현지 유저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높은 게임성을 선보이는 것이 엔씨소프트의 마케팅 전략이다.(3) 생산-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리니지2, 아이온온라인으로 주 매출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아이온온라인이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향후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4) 재무2) 현대자동차◎생존전략(1) 도메인-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 차량정비 등의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2) 핵심역량- 현대차의 핵심역량은 신차 개발 능력과 더불어 세계시장을 성공적으로 점유한 경영능력이다. 현대차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신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신차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리고 09년 초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250%정도 상승한 이유는 세계영원히 사랑 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는것이 현대차의 비전이다.◎ 부문활동(1) 조직, 인사업 ? ? ? 종회사수상 ? 장비 상 장자동차 제조 및 판매2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자동차부품 제조업12현대모비스다이모스케피코현대파워텍위아위스코메티아아이에이치엘아이아엠시트파텍스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철강제조4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비앤지스틸삼우증권업1HMC투자증권-할부금융2-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신용판매금융1-현대카드서비스 골프장2-해비치리조트해비치컨트리클럽물류1글로비스-IT 관련사업2-오토에버시스템즈엠앤소프트자동차 핵심기술개발2-엔지비카네스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3-현대로템서울시메트로구호선메인트란스프로야구단1-기아타이거즈프로축구단1-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건설업1-엠코광고대행업1-이노션도서출판 및 제조업1-종로학평학원운영업1-입시연구사산업용 가스 제조 및 판매1-그린에어산림, 조경2-서림개발서림환경기술합 ? ? ? ? ? ?계41833성 명직위담당업무임 기정몽구회장회장2008.3.14 ~ 2011.3.13이정대부회장부회장2009.3.13 ~ 2010.3.8양승석사장사장2009.3.13 ~ 2010.3.8강호돈부사장울산공장장2009.3.13 ~ 2012.3.12김동기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2007.3.9 ~ 2010.3.8김광년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2008.3.14 ~ 2011.3.13이 선사외이사-2007.3.9 ~ 2010.3.8강일형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2009.3.13 ~ 2012.3.12임영철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2009.3.13 ~ 2012.3.12(2) 마케팅① 스포츠마케팅-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를 통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브랜드 가치를 단기간에 상승시키는 스포츠 마케팅을 사용하고 잇다.② 집중 마케팅- 현대자동차는 해외 진출을 할때 최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 끝에 진출을 한다. 하지만 일단 진출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처럼 몇 모델만을 가지고 시험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현지에서 제작 판매가 가능하도조,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생명연장 및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제약업이다.(2) 핵심역량- 화이자는 다음 아래와 같은 그룹들을 운용하여 세계 1위의 제약회사로 지켜오고 있다.① 신약 개발 능력- 제약업은 신약개발능력이 그 기업의 핵심능력의 전부라고 과언이 아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약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만다. 이러한 점에서 화이자는 연구 개발에 매년 70 여억 달러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 하고 있고, 현재 12,500여명의 연구진들이 18개 치료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② 제조 능력- 화이자는 화이자 글로벌 제조 그룹을 운용하여 전세계 33여 국가에 79개의 제조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을 통해 세계 각국에 의약품, 동물 약품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3) 비전- 인류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게 화이자가 목표로 하는 비전이다. 화이자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책임을 다한다는 정신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문활동(1) 조직, 인사- 본사 CEO : 제프리 킨들러한국 CEO : 이동수(2) 마케팅- 화이자는 신약개발에 아끼지 않는 투자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고, 영업부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제품을 알리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3) 생산- 제약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3종의 신약의 비중이 가장 크다. 첫 번째는 리피토이고, 두 번째는 비아그라이며, 세 번째는 쎄레브렉스이다. 그 외에도 심혈관 대사질환, 정신 신경계질환, 호흡기 알레르기 감역성질활, 관절염 통증질환, 비뇨생식기질환, 암안질환, 흡연등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다.(4) 재무매출 : 433억달러2) IBM◎ 생존전략(1) 도메인- IBM은 컴퓨터, 사무기기를 판매가 주요 된 사업이다.(2) 핵심역량① 신제품, 신기술 개발 능력- IBM은 이익의 10%이상의 R&D투자를 통해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총력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