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정치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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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방의 의미

남한의 전개과정

북한의 전개과정

본문내용

해방의 의미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미국의 원자탄 투하를 포함한 대반격과 소련의 참전으로 1945년 8월 미소연합에 무조건 항복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함으로써 조선은 해방을 맞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4대 강국으로부터 유엔으로 옮길 것을 제의했다. 소련은 이에 반대하였지만 미국의 입장대로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옮겨졌다.
유엔은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 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파견했다.
하지만 소련은 38도선 이북 지역에서 이들의 활동을 거부하였다. 결국 유엔은 남한만의 선거를 가결했고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남에서만 총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총선거에는 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협상파가 불참하였고 반발이 컸다.

남한의 전개과정
대한 민국 정부 수립( 1948. 8. 15 )
부산 정치파동 사건 ( 1952. 7. 4 )
-19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혼합한 ‘발췌개헌안’을 강제로 통 과시킨 정치파동. 부산정치파동은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산정 치파동을 계기로 국가와 사회 및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와 정당의 성격 등이 바뀌었으며, 나아가 당시의 갈등요소들인 누가 집권할 것인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라는 대 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둘러싼 논쟁, 행정부와 의회간의 알력, 보수진영 내에서의 이승만과 반 이승만 세력사이의 갈등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계기였다. 헌정질서 에 있어서 집권자가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연장에 성공하였고, 계엄령으로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군부가 국내정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개입을 고려한 사건이었 다.

3?15부정선거와 마산의거, ( 1960. 3 .15 )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장기집권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 을 가진 부통령에 이기붕(李起鵬)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전국적으로 유령유권자 조작, 4할 사전투표, 입후보 등록의 폭력적 방해, 관권 총동원에 의한 유권자 협박, 야당인사의 살상, 투표권 강탈, 3~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부정개표 등이 자행되었다. 그 결과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이 95~99%에 이르렀으나 하 향조정하여 이승만 963만 표(85%), 이기붕 833만 표(73%)로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사진으로 보는 북한 현대사 -기광서 외2명
· 한국정치론
· 인터넷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