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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자기소개서(최종합격)

장점(직무관련)1000byte이내높은 목표설정과 철저한 준비성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상 첫 번째 장점은 제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높은 목표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현가능성이 어려운 목표일지라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제 자신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두 번째 장점은 저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이를 실천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은 노력은 주먹구구식이 되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보다 목표달성 하기까지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특기가 프리젠테이션 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프리젠테이션을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시절, 발표수업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일은 대학 신입생은 물론이거니와 고학년에게도 무척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최대한 즐기자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발표준비에 임하니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를 조원들과 상의 후 반영해 발표를 듣는 교수님과 학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보완점(직무관련)1000byte이내급한 성격반면에 저의 단점은 성격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시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급한 성격이 일처리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간중간 실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지원동기 및입사 후 포부1200byte이내KT의 고객만족 정신을 B2B분야까지!KT의 고객만족 정신은 KT의 올레 광고를 봐도 알 수 있듯이 KT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품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고객서비스에 소홀한다면 통신업계의 선두자리에 올라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KT의 고객만족 정신을 B2B영업분야로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KT가 예전 한국통신시절부터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B2B영업에 적용한다면 B2B 영업에서도 KT의 고객만족 정신이 완성될 것입니다.수도권에서 KT의 B2B 영업 영토를 극대화하겠습니다.저는 KT가 전략적으로육성하고자 하는 B2B 영업 담당자로서 수도권에서의 영업망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이 필요로하는 핵심니즈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B2B 영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바, 이에 걸맞는 영업노하우를 갖춰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형 공공기관과 기업 영업망 확보에 노력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개개의 기업에 특화된 차별화된 고객관리 서비스를 선보여 세심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특별/특이경험1200byte이내상부와 하부조직을 연결하는 갈등관리자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2학년까지 RCY 라는 동아리에서 학년부장과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저학년과 고학년의 연결통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동아리방 구석에 화이트보드와 의견함을 설치해 누구든지 익명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고학년과 저학년간의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또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사소한 오해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취업| 2013.06.08| 2페이지| 3,000원| 조회(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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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

실업정책1. 당시 김대중 정부의 실업정책 결정 기본방향)첫째, 고용창출형 경제정책 기조의 확립실업수준과 실업구조는 경제성장 패턴, 노동시장 유연성 등 구조적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중장기 실업대책은 고용창출형 성장기조의 정착과 노동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문화관광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건설의 확대와 전기통신, 전력분야의 공고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으로 일자리를 마련한다. 2002년까지 약 200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신서비스 산업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므로, 1999-2000년에는 SOC, 주택건설산업 등을 중심으로 실업자를 흡수하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둘째, 실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확충고용보험 등 제도화된 핵심적 사회 안전망으로는 실업자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턴, 대부사업등 임시 보완적 사회 안전망을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고실업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의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실업급여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연장급여제도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확대와 자활보호기구에 대해 생활보호사업을 강화한다. 이러한 단기적 사업을 통해 실업이 감소하는 2000년부터는 단기적 즉 보완적 사회 안전망을 줄여나가되, 핵심적 사회 안전망의 제도적 확충을 통해 실업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한다.셋째, 직업 안전망 확충을 통한 실업대책 전달체계의 확립취업알선,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여 직업상담원 대폭 증원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고영안정정보망(work-net)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업대책 데이터베이스 및 실업자 profiling 체제를 구축한다.2. IMF 이후 시기별로 정책 분류)1) 1998년 경제위기 초기단계 : 실업자 흡수보다 실업발생 예방에 중점두어 중소기업지원과 재정지출확대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었고 일자리 창출사업은 작은 규모로 실시되었다.- 1998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에 4.8억원이 출연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에도 2조원의 특별자금이 출자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외자표시 대출금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되었으며,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도 9조원으로 확충되었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도 증액되었다. 재정부문에서는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져 상반기 예산배정액이 36조원 (총예산액의 51%)에서 42조원 (총예산액의 61%)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고속도로 등 SOC 투자사업 재원이 확대되었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벤처기업의 역할을 중시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고용보험제도가 우선적으로 활용되었으며 따라서 실업정책도 고용보험제도의 특성에 따라 구성되었다.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외국과 달리 실업급여보다는 직업훈련과 고용안정사업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지원사업인 고용안정사업을 확대하여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인력재배치, 고용유지훈련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파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직업훈련에서는 실직자 재취직훈련, 신규실업자 직업훈련, 재직자 직업훈련이 대폭 확충되었다.-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에 대한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1998년 3월 발표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도입되었다. 1998년에는 1조 444억원 규모로 실시되었으며, 대상인원은 5-12월간 1일 평균 20만명에 해당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1999년에는 2조 6천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200년 1조 3천억원, 2001년 6,743억원, 2002년 4,845억원이 투입되어 경제위기 기간의 실업대책사업 중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주었으며 시,군,자치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빈곤계층 위주의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숙원사업, 정보화 사업(호적 전산화) 등 매우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경영/경제| 2013.03.10| 2페이지| 2,000원| 조회(125)

IMF, 김대중, 한국경제론, 실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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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대에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 발표

cctv 확대에 관련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제안3조I.의의CCTV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교통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속 방지 무인카메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CCTV는 행정적 목적이 다분하다. 즉, 미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반면, 문제가 되는 CCTV는 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용 CCTV이다. 이러한 CCTV는 행정적 목적보다는 형사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다. 즉, 방범용 CCTV는 과거의 일에 대한 정보수집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이러한 정보수집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참여정부의 움직임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독점적인 정보수집은 그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첨단 기기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탄압과 반민주화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CCTV의 설치의 확장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II.현황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관내에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272대를 설치,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다른 구청에서도 CCTV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계획과 맞물려 CCTV 설치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 구청과 경찰서가 많아 예산지원만 뒷받침된다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최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과반수이상의 구청장이 방범용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사를 보였고 구체적인 설치비용을 산출, 서울시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12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각 구청이 5억원씩 부담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영등포구청 등 과반수이상의 구청장들은 범죄예방 차원의 CCTV 도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국정과제 회의에서도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이 같은 CCTV 설치방안을 제안했다. 구청 측의 CCTV 설치에 대한 본격 논의와 함께 일부 경찰서에서도 방범용 CCTV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대문 경찰서는 서장을 비롯해 경장급 이상 지구대장들이 최근 강남서 CCTV 관제센터를 방문했으며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다면 범죄예방 필요 지역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구청 차원에서 CCTV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인권침해 논란도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등은 인권침해 논란을 감안, CCTV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방범용 CCTV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가운데 CCTV 설치가 확산돼선 안 된다"며 "이 기회에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II.CCTV확대 찬성측 입장1.CCTV 활용의 효과1)범죄의 예방과 검거(치안연구소 총체적보고서 P20)? 2)대중의 심리적 평온(P18)2.선행연구1)외국의 사례-범죄예방과 검거 : 영국-챠터톤이 머시사이드에서 실시한 연구 (1991년6월1일-1992년 5월31일까지) 주거침입절도 급격히 감소 검거율 32%증가-스코틀랜드 Aridrie시 12대의 cctv설치 : 범죄발생건수 줄고 검거건수 향상-증거능력: 영국 웨이크필드시 10대소녀 살인사건은 cctv의 영상이미지가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 영국 7.7테러 발생 6일만에 cctv이용 범인신원 확인, 2차테러도 하루만에 용의자 사진 공개-영국 설문조사 : 시민의 상당수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낌. cctv찬성유도질문91%, 반대유도질문56%가 안정감 느낀다고 진술 런던에는 cctv50만대 집중설치-프랑스 - 영국 장관 합의 : 테러에 대항하기위해 cctv 점진적 확대를 합의2)한국의 사례-최근 검거된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 cctv없는 강남 이외의 지역을 노렸다고 진술-강남경찰서장: cctv1대가 경찰관 10명의 효과-인권위원회 내부에 cctv 설치인권위원회에서는 cctv에대한 강령 발표이로 미루어 보아 인권위에서도 cctv의 암묵적 허용을 한 듯 보임-그 이외의 각종 cctv를 이용한 검거사례엘리베이터안 피살사건을 cctv이용 범죄자 검거부산 오토바이 파손범 cctv로 검거 등IV.CCTV확대 반대측 입장1.CCTV 활용의 부작용1)CCTV운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34)2)감시도구로서의 CCTV(36)2.선행연구1)외국의 사례-테크놀로지 리뷰(2003,4) :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테러의 위협으로 인한 반대급부로서 상당히 많은 수의 CCTV가 도심 곳곳에 설치. 전 세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약 2600만대이며 미국에만 1100만대라는 보고.(미국 MIT대의 공학전문지 ‘테크놀로지 리뷰’). 1999년 뉴욕 맨해튼 지역의 감시카메라를 2397대로 집계했지만 9.11 테러 참사를 겪고 난 지난해 3배(7200대)나증가한 것으로 추산(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영국에서는 이미 아일랜드공화군(IRA)의 도심테러에 부심하던 1980년대 집중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현재 150만대가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 15만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런던에서 시민들은 하루 평균 5분에 한번씩, 하루 300번 정도 감시카메라에 노출된다는 보고서(영국 헐 대학 범죄학자 클라이브 노리스)-인권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 :1997년 미국의 워싱턴DC에서는 고위 경찰관이 동성애자 술집 주차장에 세워진 차 번호판을 CCTV로 파악해 결혼한 차주를 협박했던 사건, 미시간주의 한 경찰관은 별거한 부인을 찾는 데 이용.-영국의 사례 : CCTV 관리요원을 조사한 결과 백인에 비해 흑인들이 1.5배∼2.5배 가량 더 요주 인물로 감시인권문제가 중시되지만 아직까지는 CCTV의 공과론에 의해 그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2)한국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cctv토론회,24)한국은 CCTV도입이 구미 선진국처럼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선행연구 자료가 많지 않음. 국가인권위윈회나 여러 인권단체의 연구는 CCTV의 효과자체는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윈회의 토론회 결과는 CCTV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토론회에서는 흔히 CCTV를 오웰의 Big Brother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Big Brother가 국가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CCTV 설치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범죄의 공포에 내몰린 해당지역 주민의 80%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집단 방위권의 발동’ 으로서의 성격이 짙기 때문. 하지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입장. 하지만 CCTV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의 급속한 CCTV확대는 경계와 반발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게다가 강남구 이외의 지역에는 CCTV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있어도 비용문제로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용문제 또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토론회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CCTV설치가 범죄예방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인권침해라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하다는 것. CCTV는 범죄예방의 도구일 뿐 결국 문제 해결은 주민과 지역정부와 지역경찰의 몫.

사회과학| 2012.10.12| 3페이지| 2,000원| 조회(435)

CCTV, 국가인권위원회, CCTV 활용의 효과, CCTV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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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논쟁과 반대 그리고 대안제시

I.서 론CCTV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교통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속 방지 무인카메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CCTV는 행정적 목적이 다분하다. 즉, 미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이 강한 것이다. 반면, 문제가 되는 CCTV는 범죄 방지와 사후적인 처리를 위한 방법용 CCTV이다. 이러한 CCTV는 행정적 목적보다는 형사적인 목적이 매우 강하다. 즉, 방범용 CCTV는 과거의 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이러한 정보 수집은 필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적인 추세와 참여정부의 움직임과는 반대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독점적인 정보 수집은 그 흐름과 역행하게 된다. 게다가 첨단 기기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탄압과 반민주화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CCTV설치의 확장은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게 된다.조지 오웰의 소설 에서 모든 이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까지 연상케 할 수 있는 CCTV, 특히, 그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방범용 무인카메라로 인해 인권문제는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CCTV의 최근 설치 현황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II.현 황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관내에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272대를 설치,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다른 구청에서도 CCTV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계획과 맞물려 CCTV 설치에 적극적 입장을 보이는 구청과 경찰서가 많아 예산지원만 뒷받침된다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최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과반수이상의 구청장이 방범용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사를 성하는 입장의 연구 결과가 나타난바 Aridrie시에서도 12대의 cctv설치한 결과 범죄발생건수가 줄고 검거건수는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cctv총체적 보고서 치안연구소-p23)나)증거능력영국 웨이크필드시에서 발생한 10대소녀 라이첼 바라클라우(Rachel Barraclough)살인사건에서 cctv의 영상이미지가 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였다. 자칫 미궁에 빠질수 있었던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cctv총체적 보고서 치안연구소-p27) 그리고 영국 7.7테러 발생이후 용의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CCTV를 이용하여 단 6일 만에 범인신원 확인하였다. 또한 2차테러도 하루만에 용의자 사진 공개함으로써 CCTV의 증거능력을 확인시켰다.5월5일 맨해튼의 영국 총영사관 빌딩 앞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인근 거리에 설치된 40여개의 감시카메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사에 참고할 만한 상황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다.“사건 현장에 도착해 경찰관이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민간인이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뉴욕경찰청 레이먼드 켈리 청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수사방식은 10년 또는 15년 전엔 표준방식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교통사고 현장에서 자동차의 스키드 마크(급정차 때 도로 표면에 생기는 타이어 흔적)를 찾아내듯, 요즘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수사에 활용할 만한 5~10종의 비디오 테이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비디오 화면은 인간의 기억력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 감시카메라 화질이 개선되면 차량 번호판이나 범인 얼굴 등을 깨끗한 화면으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미국 내 다른 도시에서도 감시카메라 덕분에 범죄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적지 않다.플로리다에서는 2004년 2월1일 조지프 스미스가 5일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열한 살짜리 소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장면이 세차장 감시카메라에 잡혔다. 그는 결국 살인사건카고, 볼티모어에 1200여대, 200여대 등을 증설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공공장소에만 15만대, 영국 공공장소에만 420만대를 설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CCTV를 확대하고 있다.2)한국의 사례가) CCTV의 효과최근 검거된 서남부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유영철은 cctv없는 강남 이외의 지역을 노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cctv의 설치는 범죄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cctv확대 문제에 관하여 강남경찰서장은 cctv1대가 경찰관 10명의 효과를 가진다고 진술하였다. 이것은 경찰관이 범죄예방 및 사후 검거에서 cctv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cctv1대의 비용보다 경찰관10명의 비용이 더 큰 것을 감안한다면 비용대비 효율측면에서도 당연히 cctv가 앞선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강남경찰서장의 발언은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의사표시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강남경찰서장이 직접실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발언이다.인권위원회 건물의 내부에도 cctv는 설치되어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인권위에서도 cctv의 암묵적 허용을 한 듯 보이며 효과 또한 인정한 듯 하다. 또한 인권위가 발표한 CCTV에 대한 강령은 CCTV가 설치된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강령이기 때문에 인권위는 CCTV의 설치는 허용하되 사후의 인권침해에 대한 해결책에 더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나)그 이외의 각종 cctv를 이용한 검거사례CCTV를 이용한 용의자 검거 사례는 무수히 많으나 지면상 두개의 사례만을 소개하도록 하겠다.1)엘리베이터안 피살사건을 cctv이용 범죄자 검거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청와대 행정관 이모(39.3급)씨의 아내 이모(35.열린우리당 대변인실 간부)씨가 17일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전농동 모 교회 앞길에 주차된 이씨의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주차단속원 김모(5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김씨는 “아침 9시국의 MIT대의 공학전문지인 ‘테크놀로지 리뷰’에 의하면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는 테러의 위협에 시달려 왔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상당히 많은 수의 CCTV가 도심 곳곳에 설치되어졌다. 전 세계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2600만대이며 미국에만 1100만대라는 보고가 있다. 1999년 뉴욕 맨해튼 지역의 감시카메라를 2397대로 집계했지만 9.11 테러 참사를 겪고 난 지난해 3배(7200대)나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나)영국의 사례-클라이브 노리스영국 헐 대학 범죄학자 클라이브 노리스의 조사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이미 아일랜드공화군(IRA)의 도심테러에 부심하던 1980년대 집중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현재 150만대가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5만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런던에서 시민들은 하루 평균 5분에 한번씩, 하루 300번 정도 감시카메라에 노출된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다)소결구미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CCTV라는 것은 필연적인 수단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테러 위협을 겪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CTV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97년 미국의 워싱턴DC에서는 고위 경찰관이 동성애자 술집 주차장에 세워진 차번호판을 CCTV로 파악해 결혼한 차주를 협박했던 일이 벌어졌었다. 영국도 CCTV 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중 한 사례는 CCTV 관리요원을 조사한 결과 백인에 비해 흑인들이 1.5배∼2.5배 가량 더 요주 인물로 감시당했다는 것이다. 미시간주의 한 경찰관은 별거한 부인을 찾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CCTV와 관련해 인권문제는 과거에도 문제시 되었고 지금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미국가에서 아직까지는 CCTV의 공과론에 의해 그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2)한국의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cctv토론회,24)한국은 CCTV도입이 구미 선진국처럼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인사동 거리에 교통용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CCTV가 원래의 설치 목적과는 다르게 거리 홍보용으로 쓰이면서, CCTV에 촬영되는 시민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촬영화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CCTV 관련 법률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라고 볼 수 있다.360도 회전하는 인사동 카메라 "인사동 거리 모든 것 촬영 "인사동에 설치된 카메라는 모두 5대. 이 카메라는 360도 회전하면서 50m 떨어진 물체를 잡아낼 수 있다. 카메라 한 대면 100m 안의 모든 물체를 근접촬영할 수 있다. 종로에서 안국동에 이르는 인사동 거리는 340m. 따라서 인사동거리의 모든 사람과 차량을 포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이에 대해 이노근 종로구 부구청장(50)은" 카메라 근처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차량단속이 목적일 뿐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쓸 시간도 없으며 촬영이 된다 해도 그냥 부수적으로 찍히는 것일 뿐" 이라고 말했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로구청은 촬영된 카메라를 구내 명소를 소개하는 코너에 인사동 CCTV가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반발 여론이 들끓고 가 현장 취재를 나서자 종로구는 30일 오후 3시께 구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생중계를 삭제했다. 임종률씨는 "애초 취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주위 여론이 워낙 거세 연결을 끊었다"고 말했다.[한겨레신문] 2003년 07월 02일 (수) 00:352. 효과성의 문제CCTV가 실제로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와 같은 치안향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단지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에만 기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CCTV를 이용한 범인검거의 일화를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CCTV가 치안에 꽤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다. 실증적으로 CCTV가 치안에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한다.

사회과학| 2012.10.12| 14페이지| 2,000원| 조회(1,434)

CCTV, CCTV확대 찬성, CCTV확대 반대, CCTV확대 찬성 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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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식 발전모델의 특성과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특성과박정희식 발전모델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Ⅰ. 들어가는 말전부터 지금까지 ‘박정희’란 존재는 한국민들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왔다. 전후 피폐한 한국경제를 일으켰고 이 나라가 현재 세계경제규모 10위권 내의 경제대국이 되는 초석을 다진 능력 있고 훌륭한 대통령이 그 첫째 모습이고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인 유신시절의 권위적이고 폭압적인 대통령의 모습이다.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박정희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수호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 나라가 잘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한발 더 나아가 ‘박정희‘란 존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발전된 한국은 없을 것이란 말도 한다. 개발독재를 통해 한 나라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발전을 이뤄낸 것은 그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란 것이다.물론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전쟁 후 복구하는데 100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던 대한민국이, 그것도 얼마 안 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박정희식 발전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배우려고 하였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놀라워하고 모방하려했던 ‘박정희식 발전모델‘ 이란 과연 무엇이고 과거와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끼치고 있는지 이 소논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박정희식 발전모델의 특성1. 박정희 모델의 핵심전후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와 한국전쟁, 냉전체제의 영향 하에서 대만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와의 체제 간 경쟁과 대치구도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남북분단 하에서 국가안보와 냉전 ? 반공이데올로기가 큰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한 반공, 국가안보논리는 공업화 전략과 사회경제정책에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화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학보와 동시에 대미군사의존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자주국방 ? 군사적 근대화와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경유착의 싹이 트는 것이다.물자의 배분권뿐 아니라 사람의 배분권도 한손에 거머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국공기업체의 장을 정치적으로 친밀한, 또는 유대관계가 있는 인사를 발령 ? 배정함은 바로 이 사례에 속한다. 정부 재정계정 차원에서 보면 이들 공기업은 대체로 정부의 특별회계예산과 일부 정부관리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기업은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그뿐이랴. 정부는 이 나라 돈줄을 움켜쥐고 있어 힘으로 돈 흐름의 가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개발독재가 지니는 돈줄의 힘은 기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사주 노릇을 하는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이 많이 때문이다. 그 중 이 나라 돈을 찍어 내는 발권은행은 재무부 산하에서 통제되고 있어 통화관리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과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시장질서의 원활한 자율적 운용이 보장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소유 ? 관장하고 있으며, 각종 신탁은행, 시중 은행인 국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까지 많은 주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독재는 이나라 금융권을 주도하면서 전체 국민경제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주어진 물자 및 사람에 이르기까지 개발독재는 자기권력 유지에 유리한 방법으로 이를 배분하는 힘을 가진 전능한(omni potent) 하나님 못지않은 위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대신 공공투자의 방향과 분야에 대한 결정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국가경제발전 촉진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는 발전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특히 미시적인 수출촉진적인 세제, 금융조치를 강구하여 대외지향적인 발전정책에 비교적 성공적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발전에 합리적인 이론제공은 각 국책연구소와 그를 집행하는 전문경제관료의 행정능력이 뒷받침되어 이러한 발전은 가속화할 수 수출지향적 공업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성장의 트라이앵글이 빠른 시일 내에 기능하기 시작했다. 즉 국내의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가공한 최종소비재를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한편 수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와 중간재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국제분업구조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베트남전쟁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베트남 참전을 계기로 1960년대 초반 껄끄러웠던 기존의 한미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동시에 박정희 정부의 대미교섭력이 대폭 강화되었다. 둘째, 대내적으로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전쟁을 경제도약과 안보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지도력하에 공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끝으로 베트남전쟁은 기존 재벌의 지배력을 크게 강화함과 동시에 신흥재벌의 출현에도 한 몫을 했다.1960년대 중반(1965년9월) 박정희 정권은 미국 원조단의 권고와 대만정부의 성과에 자극을 받아 금리현실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정기예금금리가 두 배로 인상되었으며 실질 금리가 일거에 10% 대 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는 예금금리 현실화 조치를 통해 사채시장(curb market)에서 운용되던 여유자금을 대거 제도권 은행으로 흡수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을 수출에 매진하는 기업들에게 집중 배분하려고 하였다.하지만 정작 자금수요자들에게는 금리현실화 조치의 효과가 극도로 불균등했다. 예금금리가 두 배 인상됨에 따라 일반대출금리도 이에 연동되어 인상되었다. 하지만 수출신용에 대한 이자율은 오히려 인하되었다. 결과적으로 저리 정책금융과 보조금화된 신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비해 수출에 주력했던 기업들이나 재벌들은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 엄청난 규모의 렌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재벌이 사업의 경제성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차너지 수요충족을 위한 전력사업까지 포함하면 '국민투자기금’의 93%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었다.이상과 같은 정부의 총력지원의 결과 제조업의 고정투자의 80%가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투자의 대부분이 재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로써 1970년대 중공업의 성장률이 20.9%에 달했던데 비해 경공업의 성장률은 -14.2%에 그쳤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77-81)에는 중화학공업 총투자계획의 97%가 초기 3년동안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공업의 경우 그것은 동기간 46.2%에 불과했다.197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첫째, 통화팽창압력이 급격히 커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었다. 정부는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비수출 제조업에 대해서는 신용공급을 억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정부의 특혜적 신용배분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높았다.둘째,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물가앙등과 음의 실질이자율이 구조화됨에 따라 우대금리의 적용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대기업들은 더 많은 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이는 저축-투자의 갭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국 해외차입의 급증을 초래했다. 실제 제3차 경제개발계획과 무리한 중화학공업화로 해외차입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환율이 고정되어 있고 국내 물가상승률이 해외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태에서 국내보다 낮은 금리의 해외차입은 국내차입 못지 않게 큰 특혜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이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외채위기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정부의 이러한 특혜적 지원은 필연적으로 금융의 전영역에 걸쳐 많은 규제와 개입을 수반했다. 금융에 대해 이처럼 광범위한 규제가 가해진 이상,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자본시장은 투자가와 저축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극히 허술한데다가 재벌도 소유통제권의 약화를 우사문화는 상층 정치 수준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사회의 여러 영역, 하위 수준, 개인의 행태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이 확산되는 데에 여전히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오늘의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이루어 낸 특정 형태의 산업화 이후 민주화 과정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여러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통제불능 상태로 팽창한 재벌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화 전략은 국가가 거대기업을 창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 목표를 수행토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된 바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경제적 기반과 정부의 업적이 소수 재벌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들이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민주화가 정치화된 군부의 퇴진 및 경제적 시장자유화와 동일시될 때, 한국사회에서 재벌에 대응할 만한 힘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 국가가 독점한 권력의 많은 부분을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이양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 때, 실제로 그 권력은 국민이 아닌 재벌에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재벌이 국가 내의 국가, 즉 국가권력이 침투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거대조직으로 발전하면서 그 소유와 결정의 구조는 민주적 통제 밖에 존재하게 되었다. 자유화된 시장을 통해 독점적 힘을 행사하는 사익추구적 재벌에 비하면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의 힘을 통해 공공재를 창출해야 하는 국가의 힘은 왜소해 보인다. 동일 재벌기업이 생산, 유통, 서비스, 레저, 교육, 문화, 스포츠, 언론, 정치 등 모든 영역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서, 재벌의 힘은 통제불능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에서 재벌의 헤게모니는 압도적이다. 또한 정치사회에서 재벌의 힘은 ‘정경일체’라는 말이 표현하듯, 정치와 경제의 기능분화를 무너뜨리고 정치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기에 창출되고 성장한 재벌은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세력이 되기 어려웠고 효율지상주의적인 기.)

사회과학| 2012.10.12| 17페이지| 2,000원| 조회(195)

박정희, 박정희식 발전모델, 박정희 모델의 핵심, 개발독재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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