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소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51
2. 2005헌가5

Ⅱ. 심판의 대상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1. 서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다수의견의 논지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2) 노동기본권의 침해 여부
(3) 평등권의 침해 여부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수의견의 논지
(1)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2)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3)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Ⅳ. 검토
1.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
2.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에 관한 현행 법제와 그 연혁
3. 현행헌법상 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이론적 근거
(1) 공무원의 노동자성의 특수성
(2) 학설
4. 검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1. 2003헌바51
청구인은 국회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으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겸 국회사무처 직장협의회 대표이다. 청구인은 위 조합의 인정을 위해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고, 조합을 출범시키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한 후 소송계속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이 이를 항소와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3. 7.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5헌가5
△△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각급 경찰서와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고용직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4. 7. 24. 고용직공무원 30명이 조합원으로서 설립총회를 마친 후 같은 달 27.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같은 달 30. 위 조합의 설립주체인 고용직공무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제2항 등에 따라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위 반려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22. 직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헌제청결정을 하였다.


Ⅱ. 심판의 대상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④ 생략.
국가공무원법 제84조(벌칙) 제44조 ․ 제45조 ․ 제65조 ․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