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교육의 과제

목차

1. 들어가며

2. 교사의 교육기본권이란

3. 교사의 교육기본권의 문제점
3-1. 교사의 교육의 자유 침해
3-2. 교사의 정치적 자유 침해

4. 국가의 교육기본권이란

5. 교사의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 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헌법 조항이 합쳐진 내용이 교육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육기본권이란, 교육은 인간의 존엄함과 행복 실현을 위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국민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기본권의 주체로는 대표적으로 국가,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는 공교육을 통해 교육기본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공교육의 실제 교육 책무를 교사가 수행한다. 따라서 교육을 실제로 수행하는 교사에게는 교육의 실제 수행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실제 수행자라는 이유로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

참고 자료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년, 97쪽.
이종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제5권 3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2년, 5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