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한미 FTA 분석

소개

한EU FTA와 한미 FTA와 그 비교

목차

□1 FTA(Free Trade Agreement)
□2 한EU FTA에 대한 분석
□3 한미 FTA에 대한 분석
□4 한EU FTA와 한미 FTA 비교
□5 한EU FTA와 한미 FTA를 통한 한국의 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Free Trade Agreement)
FTA란 경제블록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관세장벽 철폐 및 비관세부분에서의 규제 철폐를 통한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는 무역협정이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발전방향으로 1995년 WTO로 바뀌게 되면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상황에서 각국은 적절한 협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DDA협상을 기대하고 이를 추진해오던 많은 국가들은 더 넓고 풍부한 시장확보에 주력하려고 했지만 DDA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넓은 시장에 대한 자국 기업과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FTA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FTA의 체결은 단순한 시장확보와 물품 선택의 다양화라는 무역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을 벗어나지 않고 진행되었으나 80년대 이후에 체결된 FTA의 경우 이같은 특성이 많이 사라지고 지역화와 블록화를 유발하기도 하고 있다. 실례로 북미지역의 NATFA와 ASEAN등 많은 지역권에서 하나의 단일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권역자체를 지역화, 블록화 시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세계적 추세인 FTA의 체결동향과 목적은 DDA협상 지연에 따른 자국의 시장규모 축소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DDA협상 체결 이전까지의 자유로운 시장 개척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2011년 현재 약 10년 동안 DDA협상의 추진경과가 미미하다고 하나 2008년 미국發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안으로서 DDA가 재조명 받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향후 DDA협상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인지 해야 하지만 DDA협상 자체가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협상자체가 결렬되기 때문에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선진국들의 과감한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한EU FTA의 주요 타결 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이종규 수석 연구원)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수석 연구원)
·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 활용 (삼성경제연구소 이종규 수석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