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제점

소개

중국 상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절차
②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특징
③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문제점

Ⅱ.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중국의 중재제도
중국의 중재제도는 1980년도에 들어서야 마련되기 시작하였는데 1981년 12월 13일 전 인대 제 5기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법” 에 규정된 국내경제계약중재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동법 제5장 제48조 이하에서는 경제계약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83년 8월 22일에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경제계약중재조례” 를 공포하였으며 다시 이를 받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경제계약중재위원회 辦案規則(판안규칙)” 을 제정하여 경제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제도를 확립하였다.
그 밖에도 1987년 7월 12일 국무원은 “국영기업 노동계약제 실행 임시규정”에서 노동쟁의를 현지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동년 7월 31일에는 “국영기업노동쟁의처리임시규정” 을 공포하여 조정과 중재에 관한 포괄적인 절차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7년 6월 23일 제6기 전 인대 상무위원회 제 2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기술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어 1989년 3월 15일 공포,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기술계약법실시조례” 와 1991년 1월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공포한 “기술계약중재기구관리임시규정”에 따른 기술계약중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에는 중국에 중재법이나 독립적인 중재기구가 없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 중국정부는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중재의 효용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국내중재제도에 대해서는 80년대에 들어와서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Ⅱ. 본론
①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절차
가. 중재신청
當事者(당사자) 合意(합의)로 정한 중재지점의 중재기관에 ①중재조항이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별도 작성한 중재합의문, ②중재신청서, ③대리인을 선임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토록 한 경우 그 委任狀(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섭외중재안건의 경우에는 소정의 중재비용을 예납하고, 동시에 1명의 중재인을 지정하거나 중재위원회 주임에게 중재인지정을 위임한다.

참고자료

· 우지현, 『한중 상사중재제도의 비교를 통한 분쟁예방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http://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1id=10&dirId=10&docId=599452&qb=7KeA67Cp67O07Zi47KO87J2YIOykkeq1r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Xf6JU5Y7ZdsssN4g8Zssc--072925&sid=vzWf6EMc104AAE3oE00AAAAh 네이버 지식IN『현대 중국의 법률과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