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중재제도

최초 등록일
1999.09.26
최종 저작일
19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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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중재 제도의 연혁
3. 주요중재 기관의 개요
4. 중재절차
5. 중재판정
6. 결 론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日本에 있어서의 仲裁의 歷史는 다음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백년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서구와 같이 日本에서도 仲裁가 裁判을 대신하는 유용한紛爭해결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중요한 것은 仲裁制度에 관한 국민의 인식 내지는 법의식에 기인하는 점이다. 즉 仲裁에 대한 日本의 국민의식으로서, 日本에 전수된 仲裁制度는 자주적 해결과 강경적 해결의 면이라는 두가지 요소중에서 자주적 해결의 요구가 보다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데 비해, 日本의 법의식은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규범인 사회적 규범에 의해 콘트롤된다는 의사방식에 익숙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여지 고 있다. 따라서 日本에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사적 裁判소를 창설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대신에 기존의 사회적 권위자에게 해결을 의뢰하는 것에 익숙하여 裁判소로 부터의 도피라고 할 경우에 서구에서의 仲裁가 상기되지만 日本에서는 調停制度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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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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