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_-정책론

소개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목차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고용보험의 역사적 발달과정

고용보험의 적용

고용보험의 급여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의의 및 목적
의 의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

목 적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실직자의 취업촉진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과 유지․보전
노동시장 정보의 신속․정확한 파악
근로복지의 증진

실업보험과의 차이
실업보험
단순히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제도
고용보험
실직자의 생계
+
실업예방/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작업능력개발강화

적극적 사회보장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강제적 고용보험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포괄적
강제적 적용
특징
• 근로자에 대한 보호에 보다 충실
• 고용정책과 연계
• 실업의 예방 조기재취업 촉진
단점
근로자 개개인의 가입 여부
선택 불가
실시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 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31개국

참고자료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남기민 저)
· 사회복지학개론 – 창지사 –(조흥식,권기창,이태수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