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1]

저작시기 2011.04 |등록일 2012.05.08 | 최종수정일 2018.05.1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x)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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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

목차

제1장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
제2장 본론 - 국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제3장 결론 - 국민건강 보험 하나로 운동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임의 의료보험기(1963년~1976년)
2. 의료보험 확장기(1977년~1989년)
3. 지역의료보험 시범 사업기(1981년~1989년)
4. 전국민 의료보험기(1989년~1998년)
5. 통합 의료보험기(1998~현재)

1. 의료보험기
-의료보험조합설립:1965년 11월 1일 호남비료주식회사(현, 한국종합화학)가 의료보험조합을 시범적으로 설립
2.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험 확장기
-1)직장의료보험 확대: 1977년 7월부터는 5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당연적용으로 직장(제1종)의료보험을 시행,1979년에 300인 이상, 1981년에는 100인 이상이 되도록 낮추었고, 다시 1983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임의적용함.
-2) 공 ‧ 교 의료 보험 확대:1980년에는 군인가족 과 사립학교의 직원이 추가로 적용대상에 포함, 1981년에는 공무원 및 교직원 퇴직연금 수급자와 군인퇴역연금 수급자를 포함, 1982년에는 국회의원을, 1985년에는 퇴직 및 퇴역연금 일시금 수급자를, 1986년에는 퇴직‧ 퇴역‧ 장해‧ 상이연금 수급자와 유족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
3.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기
-1) 지역 의료 보험 확대:1980년대 말까지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 어민과 자영업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981년 4월 4일 제 4차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제 1차 시범지역 의료보험사업을 실시, 시범사업은 1981년 7월 1일부터 강원도 홍천군, 전라북도 옥구군, 경상북도 군위군 등 3개 군과, 1982년 7월 1일부터는 경기도 강화군, 충청북도 보은군, 전라남도 목포시 등 3개 시군에서 실시
-2)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 한방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준비단계,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한의원 24개소를 요양기관으로 지정한 후 한방 의료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1월 30일 까지 2년간에 걸쳐 대상적용인구 191천명(지역인구의 38.8%)에 대하여 한방 의료보험시범사업을 실시.
4.전국민 의료보험기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주민을,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의 자영자를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의 목표를 실현, 1989년 10월 1일 부터는 약국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5. 통합의료보험기
-1997년 12월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1998년 10월부터 전국의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설립, 2000년 7월부터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보험공단과 통합

참고 자료

김공현(2003),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병원신문
김병환, 윤병준 외(2011),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제8판
김철웅(2011),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과 보편적 의료정책
류정걸(2011), New 건강보험관리, 보문각
선정화(2006), 건강보험의 재정현황과 안정화대책, 중앙대학 의약식품대학원
양재모, 유승흠(1994), 국민의료총론
유승선(2006),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영건강보험제도 간의 발전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유승흠, 박은철(2009),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이기원(200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연구센터(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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