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고용보험 소개(A+과제)

소개글

사회보장론 수업 중 '고용보험' 파트를 맡아 2019년 6월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행사례 및 실업자 수 등 다양한 최신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과제점수 만점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실업 (실업의 개념, 실업의 원인과 유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직능공제조합, 실업기금, 사회보험으로서의 실업보험, 실업보험 도입 지연의 이유,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3. 고용보험의 의의 (사회안전망, 노동력의 효과적 배분 및 투입, 경기조절기능)
4. 고용보험의 관리체계
5. 고용보험의 재정
6. 고용보험의 급여 (급여의 수급조건, 급여의 내용)
7.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한계와 쟁점 (고용보험의 한계, 실업부조제도의 부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탄생)

본문내용

1-1) 실업의 개념
: “실업”은 노동을 한 능력이 있고 노동할 의지도 있으나 일자리를 갖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실업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면 구매력이 약화되어 한 나라의 경제에서 총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의 중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인 노동력이 생산활동에 투입되지 못하고 유휴화 되는 것이므로 자원의 활용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빠져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실험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도 자신의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실업을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이며, 따라서 일금도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보험은 사회보험 중 마지막에 도입 / 고용보험 : 1995년 --> 산재보험과 30년 이상 차이남)
==> 사람의 노동의지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기에 실업을 파악하는 방법은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담당하는 기관에 사용자의 이직확인서와 함께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 비로소 공식적인 통계에 실업자로 파악된다. 따라서 통계상의 실업률은 실제 실직자의 수보다 적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구직급여의 수준이 낮거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나 잠재실업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1-2) 실업의 원인과 유형
① 계절적 실업
: 실업의 유형 중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계절의 변화, 날씨 상황에 따라 생산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건설업, 농수산업, 관광, 레저 산업 등은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일자리에 대한 변동이 많아 계절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② 경기적 실업
: 경기적 실업은 국민경제가 주기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 물건을 사려고 하는 총수요와 팔려고 시장에 내놓은 총공급의 관계에 따라 경기는 호경기와 불경기가 순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