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로 과거 국가의 빈곤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대다수의 중세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빈곤에 대한 관점 이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공공부조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Ⅲ.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할당’차원에서의 문제점
2. ‘급여’차원에서의 문제점

Ⅳ.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남의 가난한 살림을 도와주기란 끝이 없는 일이어서, 개인은 물론 나라의 힘으로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로 과거 국가의 빈곤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일 것이다. 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대다수의 중세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빈곤에 대한 관점 이었다.
위와 같은 중세의 빈곤관은 근대를 거쳐 현대로 넘어오면서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으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형성,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전자는 국가의 책임 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운영상의 원리는 사적보험과 다를 것이 없다. 반면, 후자는 경제 원리를 벗어난 완전한 탈 상품화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공공부조가 최후 수단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권리가 이 제도 내에서는 국가에 대한 권리행사의 형태로 실행된다.(황청일, 2000)
한국의 경우 초기에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생활보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라기 보다는 시혜적 차원의 빈곤정책 성격이 강했고, 모든 국민의 빈곤선을 보장한 공적 부조가 아니라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하여 IMF 경제위기 속에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자 국민의 생존권과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정책으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공적부조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자리매김한 정책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양훈 등,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당시 대량실업과 빈곤가구의 폭발적 증가 상황에서 ‘빈곤’의 문제가 ‘사회연대성’의 원칙 하에서 국가 책임 하에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선언하고 빈곤개념의 법제화로서의 최저생계비 법제화와 인구학적 특성을 철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자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부조 청구권의 법제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입법청원 및 본격적인 입법청원을 통해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이찬진, 2001)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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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자료
· 에이블뉴스, 2011. 1. 7. http://www.ablenews.co.kr(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초법)
· 웰페어뉴스, 2011. 4. 12. http://www.welfarenews.net(내가 살려면 가족이 죽어야 한답니다)
· 기초법개정공동행동, http://blog.naver.com/livingright
· 보건복지부, http://team.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