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발표내용(최종)

소개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의 증가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을 볼 때 향후에도 지속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10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 2010. 05. 01현재 110만 6,8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점 주민등록인구 4,959만여명의 2.2% 수준이며, 작년 89만1341명보다 21만5543명(24.2%) 증가한 숫자다.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3. 연구방법 4
Ⅱ. 본 론 5
1. 다문화의 정의 5
2. 다문화정책 지원현황 5
3. 현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9
가. 다문화정책의 할당부분 9
나. 다문화정책의 전달체계 부분 12
4. 선진국가 다문화정책 13
가. 캐나다(S.U.C.C.E.S.S.) 13
나. 미국(DPSS Headquarter) 16
Ⅲ. 결론 및 제안 18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의 증가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을 볼 때 향후에도 지속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10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서, 2010. 05. 01현재 110만 6,8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시점 주민등록인구 4,959만여명의 2.2% 수준이며, 작년 89만1341명보다 21만5543명(24.2%) 증가한 숫자다.
2008년 전체 인구의 1.8%에서 2010년 2.2%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증가만큼이나 다국적 이민자 또한 높은 증가율이라 할 수 있다. 거주 외국인을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전체 외국인의 49.1%, 결혼이민자가 16.2%,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6.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 국적 분포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8%, 국제결혼이주자의 경우 중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주민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외국인주민의 65.9%가 거주하고 있다. 시군구별 평균 외국인주민의 숫자는 3,842명이며, 외국인주민의 1만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 전체 232개 지자체 중에서 22개가 있으며, 인구대비 외국인주민이 5% 이상인 지자체도 11개에 이르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5-11).

참고자료

· 법제처, 다문화가족지원법, 2010
· 유용식?손호중, “다문화 사회 대응정책 우선수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9
· 맹진학 “한국의 다문화 배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사회복지정책, 2009
· 지종화외 3인,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9
· 김이선,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다문화정책의 성격:문화의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학회, 2010
· 이용승, “다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주체와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2010
· 박진경,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의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010
· 김경민외 2인, “농촌 다문화가족의 실태 및 복지적 과제”, 농지도와 개발 제17권, 2009
· 김일곤, “다문화가정 정부지원정책의 효율화 방안”, 2009
· 국회입법조사처,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NARS 정책보고서 2호, 2010
·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23호:169~189, 2009
·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1호:209~236, 2008
· 김원섭,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민족연구원 학술저널 36호:112~135, 2008
· 최연선,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6호:161~17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