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에 대하여-

소개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개념요소 중에는 금융투자업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융투자업자중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신탁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목차

I. 서

II. 금융투자업
1. 투자일임업
2. 투자자문업
3. 신탁업
4. 금융투자업

III.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1. 진입규제
2. 건전성 규제
3. 영업행위 규제
4. 비교

IV. 결

본문내용

I. 서

자본시장법은 증거법, 선거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여러 법률을 통합하여 새롭게 제정된 법이다. 자본시장법 제정에 있어 주안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기능별 규제의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 인데, 이는 기존의 자본시장에 관련된 법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거래, 금융기관의 영업활동 저해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2판, 두성사, 2010, 8쪽.
즉,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위의 주안점들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 무엇인지, 금융투자상품에 관해서는 법 제3조 제1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등의 이전이나 그 약정을 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데, 양자의 구분 기준으로는 추가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를 들 수 있다.
금융투자업이 무엇인지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영업성의 의미)로서 법에 규정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으로서, 이들은 자본시장법상의 각종 규제 및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허나 본 논문에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자 한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도 법은 기존의 기관별 규제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의 차익 또는 규제의 공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능별 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중개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6가지로 구분되는 금융투자업 중에서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제2판, 두성사, 2010.
· 박철영,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법적 규제의 현황과 과제", 증권법연구 제10권 제1호, 2009.
·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2010.
· 오영표,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은행법연구 제4권 제1호, 2011.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8판, 박영사, 2010.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1년판, 박영사, 2011.
·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 2006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I,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