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정리

소개

Ⅰ. 상속의 순위
1.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한 자를 말한다. 상속인은 단순히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와 구
별된다.

2. 제1순위 - 직계비속
1) 직계비속이 다인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2) 직계혈족은 자연혈족(친생자),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기혼· 미혼을 차별하지 않고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단,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2순위 - 직계존속

목차

Ⅰ. 상속의 순위
Ⅱ. 대습상속
Ⅲ. 상속인의 자격
Ⅳ. 상속재산의 분할

Ⅰ. 상속의 일반적 효과
Ⅲ. 공동상속
Ⅲ. 상속분
Ⅳ. 상속재산의 분할

본문내용

Ⅰ. 상속의 일반적 효과

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재산권의 주된 내용이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히지 아니하다. ⇒ 즉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 의무
2. 상속재산의 범위
1) 재산권 권리

(1) 물권 -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한다.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 소유에 제한을 받는다.
① 점유권도 상속된다. -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앟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가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유골의 상속 - 유해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무채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도 상속

(3) 채권
① 채권자가 변경됨으로써 이행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상속성이 없다.
② 부양청구권도 상속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③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상속 ⇒ 단,부양적 요소만 빼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