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

법인격부인론

목차

1. 법인격부인론 개념
1)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실체법상의 효과
2)소송법상의 효과

2. 적용근거
1)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 두는 견해
2) 민법 제 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두는 견해
3) 권리남용금지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두는 견해
4) 회사법인성의 한계에 두는 견해
5) 법인격부여의 입법취지와 권리남용금지에 두는 견해

3. 적용 범위
1) 광의설
2) 중의설
3) 협의설

4. 결론

본문내용

1. 법인격부인론 개념
1) 개념

법인격부인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원칙을 말한다. 즉, 특정사안에서 회사의 채무 또는 행위들에 대해 회사의 주주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나의 단일한 경제주체로서 가족회사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실체법상의 효과

일반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그 회사의 독립된 존재가 부인되고 회사는 사원과 동일한 실체로 취급되어, 회사의 채무는 바로 사원의 채무가 되므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할때에는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고, 물적회사의 경우에도 유한책임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된다. 또한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 사원이 그 채권자로서 일정한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원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채권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회사의 자본으로 취급되어, 다른 일반채권자가 우선하게 된다.

2)소송법상의 효과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사원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회사와 배후에 있는 사원이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실체법상일체에 취급되는 경우에, 회사에 대한 이행판결의 범위를 사원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실체법상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경우 그 법리는 소송법상으로도 적용이 긍정되고, 따라서 회사 또는 사원의 일방을 상대방으로 인정한 채무명의를 가진 자는 집행문을 취득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요건이 입증되면 법리에 기하여 구속력이 확장되는 결과, 타방은 일방이 위 실체법상의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03
·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 김종준, 「법인격부인이론에 관한 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