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친 영향

최초 등록일
2002.10.24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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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차교육과정과 함께 같이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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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란?(개념)
2.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3. 대표적 사례
4. 제7차 교육과정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
5.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

본문내용

3. 대표적 사례
교육 분야에서는 영국의 대처정부의 교육개혁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이후 클린턴 그리고 지금의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학교 선택 기능의 도입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대표적 사례(특성으로 ① 개인 자유의 철저한 보장, ② 공공 복지제도의 축소, ③ 정부 규제의 철폐 내지는 축소, ④ 재정적자의 철폐와 재정규모의 축소, ⑤ 통화팽창의 금지, ⑥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완화, ⑦ 공기업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데 구체적인 단서들을 제공)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기대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미국의 경우는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시장의 평가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시기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지향하는 5·31 교육개혁론'이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으로 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개성교육을 실현하고, 이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자(학교 또는 시장적 용어로는 교육 공급자라고 부르기도 함)에게 교육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부모(교육 소비자라고 부르기도 함)에게 교육프로그램 혹은 학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평가를 받고 이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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