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직자의 부정부패실태와 원인,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는 행정처분이나 규제 등의 형태로 기업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결정권, 사업허가, 금융·국고·세제 관련 법률이나 규정의 집행과 관련해 각종 인가권·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부패와 관련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한국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원인, 그리고 행정행태적인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고 치유방안을 살펴보고자한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자부패의 개념
1. 부패의개념
2. 공직자부패

Ⅲ. 대한민국 공직자부패와 처벌실태
1. 공직자부패 실태
2. 공직자부패 처벌실태

Ⅳ. 공직자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2. 법․제도적 요인
3. 조직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Ⅴ. 치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2. 공직자부패
공직사회의 부패는 각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적 여건이나 국민의 가치관, 의식, 도덕적 규범, 그리고 사회적 지향가치나 이념 등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되어 질 수 있는 매우 다의적 개념이다. 공직부패를 규정하는 범위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일탈한 모든 행위로 보기도 하고,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보기도 한다.
요즘 한국의 공직자 부패 사건을 보자면 ‘타락’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발전에 걸 맞는 정신세계를 다질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 경제를 이끈 정치권, 관료, 재벌의 3각 트로이카 체제는 압축성장을 일구어 냈으나 각종 특혜 시비와 정치 스캔들은 끊일 날이 없었고 성장의 단 맛을 알아간 국민들은 이를 눈감아 주면서 스스로 오염되었다.

참고자료

· - 여운식,공직자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 - 한상규,공직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원광대 대학원, 2009.
· - 우희경, 국가공무원 부패실태 및 부패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9.
· - 이상범, 공무원 부패방지 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 2008.
· - 경향신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6172134585&code=910203
· - 국민일보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61901&code=11171111
· - 신문고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21736§ion=s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