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의사] 보라매 사건 의사들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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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라매 사건이 불러일으킨 이슈(issue)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부재했던 informed consent에 관한 문제, 소극적 안락사에 관한 문제, 소생가능성 여부에 관한 기준, 연명적 의료의 문제, 존엄사의 문제, 소생가능성 여부에 대한 기준 등등 여태껏 다루어졌어야 하지만, 다루어 지지 않았던 “의료윤리”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들이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국민들 자체가 법에 관련하여 성숙된 의식을 갖지 못한데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확립된 법조차 없기 때문에 의료행위 중 발생하는 여러 미묘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태껏 관행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계약적 관계”에 의한 합의된 관계 보다는 아직은 개인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도 그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의 윤리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고 이것이 또한 누구의 책임하에 있지도 않은 영역인 것이다.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의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보호해줄 만한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우리 의료의 현실 또한 무시하고 있다. 의사에게 지나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법적인 책임만 부과하는 경우 방어 진료라는 크나큰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국가는 완전한 복지 국가의 의료 보장, 의료 보험체계에 도달하여 치료비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들을 줄여야 하며, 또한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의사의 권익을 보호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안락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진료의 의무를 지속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공론화하여 사회 인식을 변화 시켜 법개정이 되는 것에 앞장 서야 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병원윤리위원회의 개설이 시급하고, 또한 의사들 자체 내의 여러 기준점 설립이 촉구된다.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 국가적인 사건임을 인지하고 보라매 사건 하나만의 해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사건의 발생을 막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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