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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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7.21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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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안락사의 종류
2)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추이
3)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사건

3. 결론

본문내용

안락사(euthanasia)란 헬라어 eu(좋은)와 thanatos(죽음)의 합성어 euthanatos에서 나온 말로 어원적으로는 좋은 죽음을 뜻한다. 웹스터 새 국제 사전에서는 안락사를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락사가 최초로 합법화된 나라는 네덜란드로 2000년 11월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현재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5개 주), 캐나다, 마지막으로 2016년에 합법화된 프랑스까지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법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추세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입장이 표명된 판례는 상반된 두가지가 있다.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를 부인이 퇴원시켰는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 의사를 살인 방조죄로 처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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