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협력의 어려움

소개

1996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역사와 영토 분쟁, 북핵문제, 남북 분단의 문제라는 구조적인 장애들을 딛고 최초의 지역 연합체가 탄생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North East Asian Regional Governments)가 그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NEAR의 창설 배경과 과정의 전반적인 소개, 조직과 기능에 대해 소개를 시작으로 NEAR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날로 증대되는 동북아의 협력 요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 지역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를 분석한다.

목차

一、 서론

二、 NEAR의 역사
（一） 창설배경
（二）창설과정
（三）참여 자치단체 현황

三、 NEAR의 조직과 기능
（一） 총 회
（二） 실무위원회
（三） 분과위원회

四、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 연합의 어려움
（一） 경제적 역량의 차이
（二） 참여도 문제
（三） 역사, 영토 분쟁
（四） 정치체제의 상이함
（五） 언어의 장벽

五、 결론

본문내용

二、 NEAR의 역사

（一） 창설배경
NEAR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역자치단체연합으로 1996년 대한민국(경주)에서 4개국 29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1993년부터 회의를 통해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왕래가 더욱 활발해진 세계의 현상을 인지하고, 세계 각국 및 지역과 긴밀한 협력체제 형성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세계 경제의 “New Frontier” 로써 동북아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자 결속을 다짐함으로써 NEAR가 국제기구로 모습을 드러냈다.
NEAR는 21세기 동북아 지역을 포괄하는 매개체로서 앞으로 동북아지역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二）창설과정
NEAR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93년 일본 시마네현(마츠에시)에서 열린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4개국의 지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한 동북아지역자치단체회의가 그 시작이었다. 이후 개최된 1994년 제 2회 일본 효고현, 1995년 제 3회 러시아 하바롭스크 회의 또한 국제적 협력체가 아닌 지치단체들의 회의체에 불과했지만, 이를 거치는 동안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의 영속적인 연합체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1996 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4 개국 29 개 단체가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연합헌장”을 채택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이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출범했다.
2004 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흑룡강성 총회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2005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에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참고자료

· 임종헌. 유럽 지방정부의 초국가적 연계와 비교한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NEAR)의 과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 13권 제 2호. 2003.
· 윤종설, 정창회.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유럽연합(EU)의 공동체형성모델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2권 제 2호. 2008.
· Bache, Ian and George, Stephen.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nd edition. 2006.
· 국제통화기금 공식 홈페이지. http://www.imf.org/
· NEAR 공식 홈페이지. http://www.neargov.org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65038
·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 http://www.europa.eu/
·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