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영토분쟁 사례와 중국의 대응방침

소개

중국의 영토분쟁 사례와 중국의 대응방침 입니다.
학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3

제2장 중국의 영토 분쟁 ․․․․․․․․․․․․․․․․․․․․․․․․․․․․․․․․․․․․․․․․․․․․․․․․․․․․․․․․․․․․․․․․․․․․․․․․․․․․․4
제1절 중국-러시아
제2절 중국-인도
제3절 중국-일본 : 조어도(센카쿠)열도
제4절 중국-동남아 : 남사군도
제5절 중국-한국 : 압록강지역과 동북공정, 이어도 문제

제3장 한ㆍ중의 서해 대륙분 분쟁 현황 ․․․․․․․․․․․․․․․․․․․․․․․․․․․․․․․․․․․․8

제4장 중국의 영토 분쟁 대응 기본 방침 ․․․․․․․․․․․․․․․․․․․․․․․․․․․․․․11

제5장 결론 ․․․․․․․․․․․․․․․․․․․․․․․․․․․․․․․․․․․․․․․․․․․․․․․․․․․․․․․․․․․․․․․․․․․․․․․․․․․․․․․․․․․․․․․․․․․․․․․․․․․․․․․․․․․․12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제2절 한, 중간 분쟁 구역 및 내용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하여 공포된 남부 대륙붕 경계 문제는 일본 측과의 협상을 통하여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서부 대륙붕의 경계는 중국, 대반 등 주변국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었다. 1971년 제 2광구에서 우리나라의 조광권자인 미국 걸프사가 물리탐사를 실시할 당시 중국은 경무장한 경비정을 파견하여 탄성파 탐사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4차례의 걸쳐 절단하였으며, 1973년 3월 15일 중국은 외무부 대변인을 통하여 “제 2광구에서의 시추활동은 국제적인 석유 독점회사들이 중국의 연안 해저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취한 최초의 조치이다. 중국의 연안을 따라 매장된 해저자원은 중국의 것이다. 서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과 인접국들의 관할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추활동을 위해 이 지역에 외국회사를 끌어들였다. 중국 정부는 이것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결과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 는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74년 한일 대륙붕 개발협정이 타결되자 중국은 다시 외무부 성명을 통하여 “이러한 행위는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중국정부는 이를 결코 수락할 수 없다. 만약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이 지역에서의 자의적으로 개발활동을 전개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대륙붕은 대륙의 자원 연장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동중국해의 대륙붕을 어떻게 분할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국 및 관련 국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제1광구 시추작업 시까지 서해 대륙붕에서의 우리 측 탐사활동시마다 수차에 걸쳐 중국정부는 항의를 해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 외무부는 중국과의 대륙붕 경계 문제에 대한 협의 용의를 표명하였으나 중국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참고자료

· 彭英明 主編, [新編民族理論與民族問題敎程]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5년 18-21쪽
· 王洪緯, [喜馬위雅山靑結: 中印關係硏究], 北京: 中國欌學出版社, 1997, 167p
· 趙俊來, [중소분쟁과 중인분쟁의 비교연구: 중국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韓國外國語大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97, 75p
· 박춘호ㆍ유병화, [해양법], 민음사, 1986, 208p
· Luu Van Loi, The Sino-Vietanmese Difference on the HoangSa and TruongSa Archipelagoes ,Hanoi: The Gioi Publishers, 1996, 31-32p
· 이용국, [국내대륙붕 석유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기술대학원 90-92쪽
· 課桯敎材硏究所 綜合文科課程敎材硏究開發中心 編著, 2002, [歷史與社會] 7年級上冊, 40.
· 이춘근,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10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