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

짱짠맨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12.18
최종 저작일
2020.09
10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분쟁 사례 소개

제2장 분쟁 경과 및 당사국의 주장
1. 수산물 분쟁의 경과
1) 일본의 제소
2) 한국의 1차 패널 패소
3) 한국의 상소 및 최종 승소
2. 당사국 주장
1) 제소국(일본) 주장
2) 피소국(한국) 주장

제3장 분쟁에 대한 통상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1. 한국만을 제소한 이유
2. WTO 판결에 따른 반응
3. 국제 정세
4. 결론

제4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쟁 사례 소개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우려로 한국 정부가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28개 어종의 수입 전면 금지하자 일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발생한 분쟁이다. 일본은 한국의 이 같은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에 위반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8년 2월 1심에서 일본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19년 4월 최종 판결에서는 한국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WTO 판결에 따른 반응
일본의 1심 승소 당시,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국무 회의 후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상소 방침은) 유감이다. 상급 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대응하겠다”고 하였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WTO협정에 반하는 수입규제조치를 성실하고 빠르게 시정하길 바란다”고 논하였다. 하지만 상소심에서 최종 패소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19년 4월 1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WTO 상소기구의 판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해 모든 제재조치 폐지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과 양국간 협의를 통해 조치의 철폐와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오사카(大阪)에서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의제 조율 등을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서, 가는 곳마다 WTO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WTO의 통상위원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소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에 계속해서 대처한다"고 명기했다. 더불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에 대해 "산업의 큰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WTO 상소위원회의 본연의 자세에도 다양한 과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참고 자료

김성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다…WTO 분쟁서 예상깬 승소」 (연합뉴스,2019)
류병운, “한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한 · 일간의 WTO 분쟁”, 「서울 시립대 법학연구소」,2015.11
이광철, 「"승소 소식 전할 때 울컥"…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리 이끈 3인」,(연합뉴스, 2019)
서승욱 「日 "한국은 WTO결정 무겁게 받아들여야"」 (중앙일보, 2018)
「日관방 "WTO판정 유감이나 패소 아냐…韓에 규제해제 계속 요구"」 (한국경제, 2019)
김혜경,「아베, 유럽서 "WTO개혁" 촉구…후쿠시마 수산물 패소에 불만」(뉴시스, 2019)
김영수,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15)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사회연구」 ,2020
이면우 「스가 내각과 '동북아 비전' 공유·한일관계 개선을」 (서울경제, 2020)

자료후기(1)

짱짠맨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본 수산물관련 wto 협정 5페이지
    WTO 분쟁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ㆍ과 목 명: 국제법 목차 Ⅰ ... . 서 Ⅱ.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분쟁 1) 1심 판결 2) 상소 ... 국이 승소 하였다. Ⅱ.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분쟁 1) 1심
  • 한글파일 WTO수산물분쟁/본패소/분쟁결과/SPS협정/후쿠시마산농산물규제 15페이지
    뒤집혔을까? 2019년 4월 26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분쟁해결 ... 물 분쟁의 배경 2. 본은 왜 국만 WTO에 제소했을까? 3. 당사 ... WTO국을 제소 또 다른 배경이 있다.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 현에는
  • 한글파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조사 보고서 입니다. 6페이지
    =1195m 연합뉴스 - 정부, · 수산물 분쟁 패소에 WTO 상소…“또 ... 본측 답변자료), (정부, WTO - 수산물 분쟁 상소 제기 ... 무역기구(WTO)에서 패소 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해
  • 한글파일 FTA 체제 확산의 의의와 분쟁해결절차 3페이지
    통상』, 도서출판 삼영사, 2010, p.372. 3) 윤광운, 박정기 ... 세계주의 및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어 복잡 다극화현상을 보이면서 WTO ... . 분쟁해결절차는 WTO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다자
  • 워드파일 무역학개 - 지역경제협력체 혹은 국제기구에 대 리포트 2페이지
    . 우리나라가 WTO를 통해 해결 중인 분쟁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 무역시장에서, WTO는 이로 인 여러가지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회원국 간의 ... 과 목 명 : 무역학개 주 제 : 다양 지역경제협력체 혹은 국제
  • 한글파일 WTO에관연구 무역학원 6페이지
    REPORT GATT에서 WTO로의 변천 과목 명 무역학원 교수 명 ... . WTO분쟁해결을 위 기구인 분쟁해결기구(DSB)를 두고 ‘분쟁해결규칙 ...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WTO는 국제통상체제의 기초적인 헌장적 구조를
  • 한글파일 GATT 와 WTO 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3페이지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전제로 다는 점에서 지역 ... GATT 와 WTO 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 후, 이들의 주요 ... 미국을 비롯 23개국이 조인 국제적인 무역협정이다. 시 : 1947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 프레시홍-홍어
  •  '가슴이 떨리는 건 너 때문' 시사회 초대 이벤트
  • 릴레이이벤트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과 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