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소개글

1. 거버넌스차원에서 그간 우리 정부의 동해표기 관련 정책운용 문제점과 대안/2. 일본의 독도영유권 시비관련 국제정책운영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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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운용상 문제점

(1) 정책추진의 지속성 부재
지난 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많은 동북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의 독도, 중국의 센카쿠열도, 러시아의 쿠릴열도와 관련,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문제가 되었다.

이런 행태는 지원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방향을 정해 추진하는 정책은 어떤 상황에서든 꾸준히 시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해석된다. 사회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영토분쟁 관련 부서는 공세적․선제적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계속 일본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극우파 의원들의 한마디에 후끈 달아올랐다가도 국내외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 관심은 사라진다. 다음번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 까지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

일부에서는 ‘무대응의 대응’이라며 분쟁화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더라도 사료․논리를 마련하고 홍보하는 일 등은 계속 이루어져야한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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