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총칙

소개

관세법과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목차

관세법의 총칙
1관세법의 개념
2용어의 정의
3관세법 적용의 원칙
4기간 및 기한의 계산 등
5관세심의위원회

관세법상 관세환급제도
1.의의
2.관세환급의 종류
3.과오납금의 환급
4.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본문내용

<관세법의 총칙>
1. 관세법의 개념
먼제 무역관련법규와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무역의 3대 법규인 대외무역법(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절차 등), 외국환거래법(수출입 물품의 대금결제방법 등) 및 관세법(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통관절차 등) 이외 50여개의 개별법(수출입에 대한 규제 등)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관세법은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으로 관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을 말한다.
관세법의 목적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관세율과 관세제도의 조정을 통하여 국내물가의 안정과 수출지원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며 관세법은 최근 국가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관세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관세의 국내산업 보호기능이 강조되고있으나, 아직도 재정수입 확보기능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관세수입의 확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이로써 무역의 3대 법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다.)
관세의 기능에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며 소비를 억제하고 수입의 대체및국제수지의 개선과 수출의 촉진 및 교역조건의 개선이 있다.
관세법은 조세법, 행정법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적인 성격(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규정/관세의 부과, 징수 및 감면등), 통관법적인 성격(수출입 물품의 통관에 대한 규정/통관제도), 준사법적인 성격․ 형사법적인성격(관세의 징수와 통관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 규정/ 벌칙 및 조사와 처분), 국제법적인 성격(조약, 협정 등 관세부과의 근거/평가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등), 소송법적인 성격(납세자의 권리구제 규정/ 납세자의 권리 및 심사와 심판 등)이 있다.
관세법의 체계는 관세법(법률 제1조 내지 제329조)->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조 내지 제 288조)-> 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조 내지 제86조)-> 고시, 훈련 등(관세청)으로 되어있다.

2. 용어의 정의
-수입의 정의: 일반적으로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이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하지만, 관세법상 수입은 이 사실행위 가운데서 최종단계인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시점을 수입이라 한다. 관세법상 수입의 정의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이다.
수입의 대상은 외국물품으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시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말함)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