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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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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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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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경영과 농촌부동산
주제:
1.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2. 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3.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과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
4.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확보방안
5. 농지법 총칙(제정목적, 농지와 농업인의 정의 등)
6.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2. 상기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3.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과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
4.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확보방안
5. 농지법 총칙(제정목적, 농지와 농업인의 정의 등)
6.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도시화와 산업화는 농촌 중심이었던 우리 사회를 도시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기술발달과 자본의 집중이 이러한 변화를 낳았지만, 건강한 식생활이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되는 이상 우리는 농업 농촌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 수는 없다.
본론에서는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농산물협상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의 시대별 특징과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를 알아보며, 농업경쟁력의 본질과 확보방안을 제언하도록 하겠다. 농지법 총칙을 살펴보고 농지법에 기반하여 농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UR라운드와 DDA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1) UR라운드 농산물 관련 분야 협상내용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한국은 쌀의 경우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방했으며 여타 통합공고품목의 경우는 관세화방식을 채택하였다. 개도국우대조치를 확보하여 감축률, 감축기간이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주요 품목별 시장개방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쌀에 대해 관세화 예외 조치를 인정받은 한국은 특히 개도국 지위도 인정되어 1995부터 2004년까지 10년간(개도국 지위인정으로 일본보다 4년간 연장) 관세화가 유예되고 대신 최소시장접근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데 이행 첫해인 1995년에는 기준기간(1988~1990년)의 국내 쌀 소비량의 1%(5만1,000톤)를 수입하고, 그 후 1999년까지는 매년 0.25%씩,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간 0.5%씩 의무수입량을 확대하여 유예 최종년도인 2004년에는 외국쌀을 20만 5,000톤(국내소비량의 4%) 수입하기로 하였다. 2004년 이후 관세화 여부는 재협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WTO/DDA 농업협상 전망과 경기도 농업의 대응방안』, 경기도, 2003.
외교통상부, 『DDA 무역과 환경 협상 동향』, 2004.
농림축산식품부, 『WTO/DDA 농업부분 협상 현황』, 2017.
양재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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