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하여

소개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론의 형식이라 법학 외의 레포트에도 유용합니다.

목차

표지

초록

Ⅰ. 서 론 1

Ⅱ. 사형제도 2
1. 사형제도의 역사 2
2. 사형규정 범죄 2
3. 사형제도의 현황 및 절차 2
4. 판례와 학설 3

Ⅲ.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4
1. 존치론 4
2. 폐지론 6

Ⅳ. 사형제의 세계적 추세 8

Ⅴ. 사형제 폐지 대책 10
1. 사형범죄의 축소 10
2. 사형의 대체형 10

Ⅵ. 결론 11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초록.
사형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실하지 않은 인간의 평가, 범죄수사, 재판절차 등을 거쳐서 앗아가는 것은 헌법의 권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이루어진 사형이 훗날 실수, 혹은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 이미 앗아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
우리나라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써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기술한 바와 같이 사형제도 자체가 헌법의 최고법적 성격을 침해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1996년 11월, 그리고 2010년 2월 25일 위헌제청 심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본 논문은 사형제도 폐지론에 입각하여 사형제도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정우(1996) 사형과 인간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가톨릭사상연구소.
· 김희진(2001) 사형폐지론 .한국사형금지운동협의회
· 남홍우(1982) 형사정책. 박영사.
· 이재상(1994) 형법총론. 박영사.
·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 연구논문
· 강구진(1980)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상.하)고시계 1980. 4-5
· 김동환(1984)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혁(2003)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21호
· 박노경(2002)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 인터넷
· 국제사면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mnesty.org/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daum.net/sayu123/5463905
· http://blog.naver.com/khs20085?Redirect=Log&logNo =50076497379
· http://desert.tistory.com/2282
· http://blog.naver.com/17001?Redirect=Log&logNo =60008552794
· 법률신문 ,2000 6.21자 내용 (http://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