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주체

소개

최강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서설
(1) 법인의 범죄주체성
사람이 행위주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나, 법인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전은 법인의 범죄능력이나 처벌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행정형법의 경우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과 관련하여 법인의 범죄능력과 그 처벌근거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법인의 범죄능력
(1) 견해의 대립
1) 긍정설
법인은 그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행위할 수 있으므로 법인에게도 행위능력이 있다.
사회적 책임론의 입장에서는 책임능력을 수형능력으로 이해하여 법인에게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정설
법인은 의사와 신체가 없으므로 법인에게는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는 과태료 등으로 형벌이외의 수단으로 형사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처벌은 형법의 보충성에 위배된다.
3) 부분적 긍정설
① 형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능력을 부정하지만, 행정범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
② 양벌규정이 있을 경우 긍정하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의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일관하여 부정설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3) 검토
법인은 책임이나 책임능력을 가질 수 없고, 사형과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능력 부정설이 타당하다.

3. 법인의 형벌능력
범죄능력 긍정설에 의하면 당연히 형벌능력이 인정되나, 부정설에 의하더라도 양벌규정을 근거로 법인의 형벌능력을 인정한다. 판례는 형벌능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아 형벌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법인의 처벌근거
(1) 문제점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근거 내지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