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요약 및 찬성 의견

소개

제대군인 가산점제 요약 및 찬성 의견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요약부분에 필수내용은 전부 들어있습니다.

목차

1. 사안 요약 및 개요
가. 청구 내역 및 이유

2. 심판 쟁점
가. 청구의 적법성
나.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의 관계
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3. 헌법재판소 결정
가. 청구의 적법성 관련
1)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현재관련성
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위헌여부
1) 헌법적 근거여부
2) 평등권 침해여부
3)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4. 본인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안 요약 및 개요
가. 청구 내역 및 이유
청구인 A와 청구인 B는 같은 대학교를 졸업 또는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청구인 C는 신채장애가 있는 남성으로서 역시 7급 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점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 쟁점
가. 청구의 적법성
헌법소원심판 청구당시에는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는 여성합격자 비율이 목표율에 미달할 경우 목표비율만큼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제도에 의해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뿐만 아니라 가산점에 관계없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성적으로 불합격한 여성은 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의 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참고자료

· 김희수 『병사들을 위한 군 인권법』 진원사, 2009
·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여산, 2010
· 이석태 외 1명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경인문화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