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이민 및 망명정책

소개

유럽연합은 내부적으로는 사람 이동의 자유화를 완성했지만, 외부적으로는 공동이민 망명정책을 통해 더욱 장벽을 높이는 현실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인 공동이민정책을 형성하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동이민 망명정책의 초국가적 제도화와 ‘포함과 배제’의 성격을 유럽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유럽시민권’과 이민의 안보화에 따른 ‘자유, 안전, 정의의 공간’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정치학 측면에서의 국제이민
Ⅲ. 유럽연합 이민정책의 발전
Ⅳ. 정체성과 안보의 정치학
Ⅴ. 공동이민망명정책에 나타난 포함과 배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신규 회원국으로 ‘쉥겐협약’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대륙 대부분에서 국경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쉥겐협약은 1985년 6월 14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5개 국가를 필두로 하여 공통의 국경관리정책을 통한 국가 간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동을 가능하게 한 조약으로, EU의 확대과정에서 2008년 현재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EU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 EU회원국들을 포함하여 24개국에서 국경 통제 없는 자유로운 인적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쉥겐협약의 중․동유럽 국가들로의 확대는 유럽연합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의 심화와 확대과정에서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보장하기 위한 EU 회원국들 간의 국경 컨트롤 폐지, 비자 및 여권 업무의 통일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동의 이민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는 약 1300만 명 이상의 비유럽인들이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이민자들이 유럽으로 몰려들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이민자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이들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헌법이 2004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의해 부결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럽연합으로 들어올 동유럽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였다는 점은 유럽통합에서 이민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사실 이민문제는 유럽통합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분야였고 현재에도 그 어려움을 계속 확장되고 있다. 다만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회원국간의 내부이민이 문제를 야기했다면, 현재는 유럽연합 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의 문제는 이민이 여기서 이민은 수용국의 입장에서 본 이민 개념으로 합법적 이민 이외에 불법이민, 난민, 망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회원국의 정치, 경제, 사회체계에 줄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였다. 하지만 유럽통합이 가지는 자유주의적 속성과 파급효과의 결과로 1992년 단일시장이 완성되고, 쉥겐협정이 유럽연합 구조 속으로 편입되자 이민에 대한 회원국들의 저항은 극복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내부에서 사람의 이동은 더 이상 이민이 아니라, 유럽시민권 보장을 위한 유럽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내부 이민을 자유주의라는 노선 속에서 해결했다.

참고자료

· 김시흥. “유럽시민권과 정체성의 사회적 차원.”『유럽연구』. 제18호 (2003). pp.89-109.
· 박채복. “유럽연합의 이민 및 망명정책 : 평가 및 전망”.『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0집 제1호 (2008. 8) pp.107-134.
· 박채복.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본 유럽연합의 이주정책”.『국제문제연구』 (2010). pp.138-167.
· 이선필. “유럽연합 공동이민망명정책의 발전과 배타성 연구”. 『EU연구』. 제23호 (2008). pp.1-27.
· 이규영. “쉥겐조약과 유럽시민권”. 『유럽연구』. 제17권 (2003년 여름). pp.49-66.
· 조홍식. “유럽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14권 3호 (2005). pp.41-68.
· 채형복. “유럽헌법에 있어서 유럽시민권의 법적 지위”.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연구단.『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서울 : 높이깊이.2005). pp.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