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유럽국가의 난민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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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정책의 실패와 난민정책의 분기
1. 공동난민정책의 실패
2. 난민정책의 분기

Ⅲ. 유럽 각국의 난민정책과 유형 분석
1. 독일 – 공리주의
2. 프랑스 – 동화주의
3. 영국 – 차별주의
4. 스웨덴 – 가치지향주의

Ⅳ. 국가별 난민정책과 처우의 유형별 비교
1. 경제적 인식
2. 사회적 인식

Ⅵ. 결 론

본문내용

유럽연합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모토 아래 유럽 내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들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설립된 유럽의 정치, 경제 공동체이다. 유럽의 경제통합은 노동 및 자본 등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세철폐, 단일화폐 사용 등으로 안정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왔지만 자본 시장 통합과 단일화폐 출범에 상응하는 유럽연합 전반의 통합적 금융 감독의 부재로 인해, GIIPS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유럽통합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위기에 대한 대응 속에서 유럽통합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 심화되고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 회원국에 대한 구제 금융이 제도화되고, 유럽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동맹(banking union)의 구축을 포함한 통합적인 금융 감독 체제가 마련된 것 등이 단적인 예이다. 이처럼 공동의 경제정책은 확장되어가고, 있지만 난민정책은 어떠한 가? 2010년 이후부터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이민자의 유입이 증가했고, 특히 2015년에는 지중해를 통해 오던 난민 2000여명을 태운 난민선 5척이 한꺼번에 난파되어 약 1,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유럽 난민 사태”라는 말이 쓰이게 되었다. 게다가 현재의 난민은 단순히 일시적 거주뿐만 아니라 정치적 망명 및 재정착 등으로 유럽에 진입한 것이 때문에 ‘이민’과 ‘난민’의 경계도 모호해졌다. EU 역내로 난민이 대규모로 유입되자, EU는 유입 난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동난민정책이 신설,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유럽공동난민체제(Common European Asylum System)를 갖추었다. 그러나 EU 회원국들의 난민정책 간 격차를 줄이고, 대규모 난민유입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을 뿐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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